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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손실보상법 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대선공약과 중하위 40% 저소득층좀 챙기지~~~

 

요즘 게소리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문정권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한다... 이게 니들이 대국민들에게 지켜야할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8

 

요즘 게소리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문정권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아따아~~~ 오 세훈이의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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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 오 세훈이의 "안심소득"이라...?? 니도 게소리에 어설픈 짓 그만하고 하위 40% 위주의 차액소득론에 근거한 강력한 기본소득제도의 내 방식을 따른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43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인상등 바이든식으로 해결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5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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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66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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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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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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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이상" vs "동결" 오늘 격돌... 난항 더할듯...

노동계 "朴정부보다 덜 올릴텐가... 1만원 넘어야"

경영계 "동결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장외 신경전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새 인선을 마친 이후 첫 회의를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여기서 3.2%만 인상해도 최저시급은 90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회의에서 신규 위원들은 정부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새 위원장도 선출한다.

지난 11일 고용부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제12대 위원들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보궐·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특히 공익위원은 1명을 뺀 전원이 유임됐다. 노동계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던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도 자리를 지켰다.

공익위원들은 통상 심의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결 절차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익위원이 맡는다. 노사 합의가 힘들 때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놔 인상률 상·하한을 설정하는 것도 공익위원의 몫이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12대 위원 가운데 신임 근로자위원은 1명, 신임 사용자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직전 11대 최저임금위와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심의에 들어가는 셈이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이 대거 유임된 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공동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작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다르게 1만원을 넘는 인상안 제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최저시급 1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표출로 해석된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의 4년 평균치(약 7.4%)보다 낮아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현 정부 집권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전임 정부 집권기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9180원(인상률 5.3%)을 넘어야 한다.

올해 심의가 1년 전보다 심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위기가 노사 고통 분담 명분으로 작용한 반면, 올해는 경기 반등이 이뤄지면서 억눌렸던 각자의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만 아니라 '차등적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1일 아시아 18개국의 10년간 최저임금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인상률과 절대 수준 모두 한국이 1위"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좌절돼 왔다.

지난해 6월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대 반대 14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지난 2019년에는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가 약 1주간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