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전재산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해외투자분 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요...?? 이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은 가정의 달 5월에 아래(다시 개제하는 오늘은 위입니다^^) 두 가지는 챙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33
전재산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해외투자분 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요...?? 이건 있는 것들 이야기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인상등 바이든식으로 해결합니다...!!!!! https://blog.daum.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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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인상등 바이든식으로 해결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5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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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66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58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2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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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훈 '안심소득 실험'... 기본소득 대항마 될까...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 나서...
"저소득층에 강한 근로(그 중도층이하 청년포함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정부가 마련해준 각종 공공근로사업으로 연명하고 있고만 이 놈의 '근로의욕 논리'는 왜 자꾸 나오는거야... 이건 보수 우익 꽅통들이 경기도지사의 정책부터 세금 증가를 거부하는 몽니를 놓겠다는 수작에 불과하다.) 유인 제공"
서울 중하위 소득 200가구 선정...
실험대상 선정 과정 쉽지 않고 정부와 협의·예산확보등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는 선별 복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안심소득은 소득기준선(중위소득의 100%)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다. 기준소득과 연소득 간 격차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
연 2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인 연 5850만원이 기준선이 돼 연소득과 기준소득 간 격차(3850만원)의 절반(1925만원)을 지원받는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연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안심소득은 925만원이 된다. 두 가구의 총소득(연소득+안심소득)은 각각 3925만원과 4925만원이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금이 줄어들지만 총소득은 저소득 가구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학계에서 안심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도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실험에 따른 연간 예산은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심소득을 확대 적용해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조원 이상, 전 국민으로 넓힐 경우 총 53조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설득 가능할까...
오 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은 만만치 않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녹록지 않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가려내 기존 혜택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가구 안에서 인원수별·소득별로 표본을 정교하게 추출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데, 현 사회보장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실무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심소득은 복지체계 대수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주거·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 등 7개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 복지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국내 동향...??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전국민들은 걸려 죽는거보다는 굶어 죽는것을 더 걱정하는 편이고, 정부는 손실보상법 피할 묘책으로 3개월내내 연장으로 연명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7
(2020.11.27)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24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발동 - 저희 GI/GPMC 전계열사도 하루전인 오늘 자정부로 1단계(1개월)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2 3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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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재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 접근법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약성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시한번 설파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천자 칼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에서 “훔치는 것 말고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겐 형벌보다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파했다.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국가의 빈곤층 공적 부조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 사각지대, 복지행정의 비효율, 빈곤 함정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대표적인 것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마이너스 소득세’ 또는 ‘음(-)의 소득세’로도 불린다.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을 대신할 복지 체계로 프리드먼식 ‘음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최소 생계수준을 연소득 1200만원으로 보고 마이너스 소득세율을 50%로 정할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600만원(-1200만원×50%=-60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찬성한다.
안심소득은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에,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점차 줄 것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빈곤 구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을 정치적 간판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첫해 100만원(분기 25만원)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주장한다.
기존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주겠다는 것이어서 재원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이념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