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건의문.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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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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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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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2021.1.14)힘받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국민 고통 ‘줄 세우기’ 막 내릴까?
이 재명 지사 “나라 곳간 풀어야 국민 부채 줄어”... 이 낙연 대표도 ‘보편 지급’ 만지작...
4인 가정의 가장인 A 씨는 최저임금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보수를 주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낮은 학력과 40대라는 나이,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이직은 쉽지 않다.
A씨 가정은 맞벌이로 근근이 살아왔지만 지난해 말 아내가 실직한 후 그의 18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163만 원이 그의 통장에 찍힌다.
163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내면 나머지는 대부분 식비로 나간다.
임대료와 관리비, 통신비, 대출이자 등 고정 비용이 월 소득의 30%에 달하니 아이들에게 새 내복 한 벌 사주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걸 맘 편히 사줄 수 없을 때다.
A 씨는 일회용 마스크도 며칠씩 쓴다. 싼 건 3장에 1000원밖에 안 하는 일회용 마스크지만 매일 새 걸 사 쓰기엔 부담스럽다고 그는 말한다. A 씨에게 마스크는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나라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뿐인 자산과 180만 원 남짓한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A 씨는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일을 구해 50만 원만 더 벌어도 수급 기준을 넘긴다는 것이 이유지만 그것보다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연차 수당도 없는 A 씨에게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마른 땅의 단비 같았다. 4인 가족에게 지급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으로 그는 아이들 신발과 6년 동안 쓴 안경을 새로 바꿨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얘기처럼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없었다.
# 재정건전성과 바꾼 가계부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출 감소를 견뎌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못지않게 저소득층의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낮은 신용 등급에 안정된 금융 자산도 없어, 때론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넘어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한다. 정부의 거창한 주택 공급 정책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몇 푼의 돈이 더 시급한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영업 제한을 겪는 자영업자가 더 어렵다”며 국민의 고통을 재단하고 줄을 세웠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뒷전으로 밀렸고 고용 안정성과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한쪽에서는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를 자축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새 20% 넘게 올랐지만
가난한 국민들은 쌀과 라면을 사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1월 10일 국제금융협회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100.6%로 사상 처음 100% 선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미국은 81.2%, 선진국 평균은 78%, 50여 개국 평균은 65.3%밖에 안 됐다. 정부 재정은 부유한데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재정, 적자 국채, 국가신용등급 등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레퍼토리다.
이 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 건전성은 무의미하다”고 일갈했다.
빚에 짓눌린 사람들이 배를 곯다 먹을 것을 훔치는 ‘코로나 장발장’이 속출하고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 여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편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일에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 만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라며 재정 당국을 옹호하던 더불어민주당도 6일 대변인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이 있는 것입니다”라며 보편 지급 전망을 밝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시기의 문제이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중론이 모인다는 후문이다. 다만 언제, 어떤 계기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금권선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6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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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어떻게 주나...
일본 1일 최대 63만 원, 독일·미국은 소득·매출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 명 중 250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매출 하락을 겪은 업주들은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 금액이 실제 영업손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까?
# 일본 재난지원금 1일 최대 지원금 63만원...
1월 6일 일본 스가 총리가 일본 수도권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음식점, 술집 등에 단축운영을 요청했다. 스가 총리는 비상사태가 선언된 수도권 지역에서 오전 11시~오후 8시(주류는 오후 7시까지 판매)까지 단축영업을 권고하며 하루 6만 엔(약 6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난해 11월 1일 2만 엔(약 2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12월 4만 엔(약 42만 원), 1월 6만 엔으로 규모를 올렸다. 2개월 만에 지원금이 3배 올랐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업주가 재난지원금 수령과 영업 유지 가운데 득실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형태다. 일본 소상공인들은 11, 12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6만 엔까지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고,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영업 시간만 단축해도 소상공인에게 186만 엔(약 1962만 원)을 지원한다. 일본 다수 매체에 따르면 1일 최대 6만 엔이라는 지원금 규모를 두고도 반발이 적지 않다.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에, 작은 업장들은 이익이지만 규모가 큰 업장들은 손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전산화율이 낮아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월 12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81명,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 8818명이다. 일본은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106조 6097억 엔(약 1124조 원)으로 결정했고, 약 43조 엔(약 453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 독일 록다운 후 극복지원금...
독일의 경우 2차 록다운 이후 영업정지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록다운은 지난해 11월 2일 시행됐으며 이달 31일까지다.
극복지원금은 지난해 11월, 12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피해, 간접피해, 관련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대상이다. 직접피해는 영업중단, 간접피해는 매출 하락, 관련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업체와 연관된 회사로 매출의 80%가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2020년 11월, 12월 지원금의 경우 2019년 11월, 12월 매출액의 75%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2019년 평균 월수입 기준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의 한도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68만 원), 기업은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유로(약 66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록다운 시행 이후 독일은 음식점 및 카페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며 포장만 가능하다. 운동시설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전부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 6일 독일 정부는 이번 달 31일까지 록다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도 2만 5000달러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최대 2만 5000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스몰비즈니스 구제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기업, 비영리 단체에 5억 달러(약 5492억 원)를 지원한다는 구제책을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지원금 규모는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연매출이 1000~10만 달러의 경우 5000달러(약 549만 원), 10만~100만 달러는 1만 5000달러(약 1647만 원), 100만~250만 달러면 2만 5000달러(약 2746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렌트비, 유틸리티비, 직원 급여 등 비즈니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총 4억 7500만 달러(약 5217억 원)가 지원금 예산으로 책정됐다.
신청 자격은 대피령, 봉쇄령 등 안전 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업장(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미용, 스파 등)으로 현재 영업 중이거나 재오픈 계획이 분명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지원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