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2.24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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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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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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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삼일절까지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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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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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코(Gekko)인 내가 1년간 노 무현 전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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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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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
난 그 사면이야기할때부터 아니였고 오늘부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을 버린다...!!! 경북 안동 고향, 제 2의 노 무현대통령감인 이 재명 경기도 지사를 공식 지지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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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두텁고 빠르게"..20조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말많던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총 지급액은 19조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5조원을,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4조 5000억원을 조달한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부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 지원대상 신규 200만명 포함 480만명 달할 듯...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4차 재난지웜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0%씩 감면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허 영 민주당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통과해 3월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나랏돈으로 돈뿌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넘어 G7 이름 올릴듯...
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 지표들이 여럿이다. 2일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해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했다.
다만 작년 12월 들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5% 증가하는등 회복세를 보여 이같은 추세가 올들어서도 이어졌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올라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으나 기상여건 악화,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식품류를 중심으로 밥상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주목된다. 4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기준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선은 지키겠지만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속보)설명회’에서도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 중반으로 1년 전(3만2115달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많은 나라가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해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G7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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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