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육갑떨지말고 그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해외/역외 탈루소득 다 거두어들여 하위 40% 중심의 전국민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만들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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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육갑떨지말고 그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해외/역외 탈루소득 다 거두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에는 백진훈 씨의 부친 백경석 전 조선일보 일본지사장과의 인연이 언급돼 있다.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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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와 홍부총리, 당신들포함 상위 60%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 대정비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역외 탈루소득 건드려라~~~ 연 300조 나오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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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그 대선공약인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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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의 2030세대들에게, 평생 임대주택과 준실업의 계약직으로 살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전면개편의 진보(중도)정부에 강력한 기본적 복지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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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코(Gekko)인 내가 1년간 노 무현 전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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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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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與, '보편+선별'→'선별 먼저'로 선회..내달 지급 가닥...
선별지원 대상·규모 확대해 내달 지급... 추경 규모 15조 안팎 관측
전국민 동시지급서 후퇴 지적도... "지급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의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 해보겠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숙박업·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안정 관련 지원도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편성할 경우 예산 규모가 2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경 규모로 9조원 가량인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언급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예산 편성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적이지는 않다"면서 "오늘 저녁 (고위 당정협의에)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맞춤형 선별에 전국민 보편 지원을 더하는 동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맞춤 동시 지원 방침을 거론한 것에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당에서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선별지원 우선 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지원이 소비 진작과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이 이번에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보편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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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선별'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얼마나 확대되나...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돌고 돌아 선별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한 달 보름간 지속된 당정 간의 갈등과 밀고당기기가 '선(先) 선별- 후(後) 전 국민'으로 타협점을 찾은 모양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버티기가 일단 먹혀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지원 규모 10조원대로 결정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영업규제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게 충격이 없을 리 없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임금 감소와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는 대면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