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에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후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이 자꾸 떠오르는건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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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뉴딜의 방향은 잘 잡으신것 같다... 그 건설(?)적이지 않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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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
New Deal
1933년 3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당시 미국을 휩쓴 대공황 문제(과잉 생산, 고실업 등)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눈에 띄게 확대, 강화되고, 국가 권력에 의한 규제 및 정부 자금의 활용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경제계나 다른 여러 사회부문의 저항이 있었지만, 뚜렷한 경기 회복세로 뉴딜 정책은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대부분의 생산 요소를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복합불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대규모 토목 공사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뭐 말도 안되는 160만명의 일자리를 형성하겠다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만 더 배불리는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공염불에 불가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세종시로의 대규모 행정/교육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가 해결책의 하나임을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낸다는 고리타분한 오래된 문제가 한방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文정부에게 부동산 수요자는 투기꾼·공급자는 토건족"
윤 창현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한국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한상춘의 주식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국형 뉴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급등 문제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는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는 투기꾼, 공급자는 토건족으로 보고있다"며 "수요측이던 공급측이던 돈을 버는 건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으로 투기꾼인 수요쪽은 세금으로 괴롭히고, 토건족인 공급쪽은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를 원하는 서민들이 왜 투기꾼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새아파트를 짓는게 뭐가 그렇게 토건족인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려울 수록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며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너무 급등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꾸준히 늘리게 해주면 된다"며 "세제 인하 등 유인체계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특혜'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윤 의원은 "쉽게 말해 확장재정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어 경기부양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반대로는 일자리 줄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단적인 예"라며 "경제단체들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개 법안이 통과되면 24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 구분해야한다"면서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때이기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하나씩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의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 거꾸로 긴축정책을 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거의 3년동안 경기하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전 기록인 30개월을 이미 경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소주성 같은 긴축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면서 경기침체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어렵던 경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나왔다"며 "정권 초기에 그렇게 강조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마디라도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은 재임기간의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와 기업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라는 배에는 자본이라는 선장과 노동이라는 선원이 있다"며 "기업, 개인 오너, 자본, 노동을 결합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노동을 분리하려는 반자본, 반기업적인 정책으로는 결국 노동자까지 힘들게 한다"면서 "선원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선장에게 배를 잘 관리하게 도와 물고기를 잘 잡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재인대통령과 현정권은 뭔... 그 16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는건지~~~ 그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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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원 "국회, 세종시 이전 반대하면 우리만 손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전 지지...
"수도권 집중화 심각... 수도권 이외 목소리 사라질 수 있어"
통합당에 균형 발전 위한 행보 촉구...
장 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치, 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당(통합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제2회 본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할 수 없는 이유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들었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절반을 넘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제2의 도시 부산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이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통합당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보를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행정수도완성론을 넘어,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자주재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