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제 노사간 2025년 올해보다 2.9% 오른 최저임금 10320원이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도 IMF이후 김 대중 정부 그 2.7%이후 진보정권 이 재명 신정부에서 다시 최저로 또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난세기 1998년이후 거의 IMF급 경제위기에 내몰린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이라는 것과 왜 더불어민주당은 꼬오옥 내란당이 망가뜨린 경제를 물려받을때나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고요...
그마나 고 노 무현 전대통령은 2008년말 금융위기는 본인이 맞지는 않았고요... 고대 상대 대선배인 이 명박 전대통령이 제대로 맞았고, 문 재인 전 대통령은 그나마 나았는데, 내 어이가 없어서리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창궐해 경제/산업/금융/증권시장이 그대로 무너졌고요... 어떻게 해 볼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올해는 저도 할말 없습니다...
최저임금 (-)로 가도 할 말 없었다고요...
상모질이 윤씨 들어선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마다 줄이고 있는 GPMC 전국지방순행으로 자본조달및 자금조성(2022년 200억원 목표에서 간신히 100억조성, 2023년 150억원, 70억원, 작년 100억원 50억원 조성)은 올해는 못 갈 정도입니다...
암튼 이 재명 신정부가 2029년 마지막 해에는 시간당 12000원이상 15000원도 결정할 수 있는 경제부흥과 코스피 10000p/코스닥5000p 시대를 열기만 바래보죠... 사측은 궁색한 변명이고 노측이 물러섰네요...
신임 노동부장관을 배출한 민주노총도 올해는 입 닫습니다...
당신들 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님니다...
집권여당, 그 민생회복지원금 한번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국내 내수시장 상황으로봐서는 연말에 한번 더 그리고 내년도 이맘때쯤 한번더 강력한 심장충격을 줘야만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과감한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시행하라...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 인건비 부담스러운 자영업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 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편의점업은 채용공고의 약 80%가 최저시급인 대표 업종이다.
현재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연구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13조원을 풀면 2.6조원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 과감하게 지역화폐 예산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15
답답들하네...
20조원...?? 장난하냐... 현 국내 내수총량에 맞는 금액은 40조원이다.. 그중 26조원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확보한다.. 있는 것들 부자 증세 바로 시행하고 적자 국채...
니들이 언제부터 세수를 걱정했는가...!!!!! 일단 26조원을 확보한다... 13조원을 먼저 투입하고 연말안으로 한번 더 투입할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했다아...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속한 집행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임계점에 도달하면 효과가 없다고... 전국적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다 죽은 다음에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동네상권 이용하지 않는 있는 것들 30%는 제외시키라 했다아... 지방을 포함한 전통시장과 이마트 인근 동네가게에 1년에 한번도 갈까말까하는 이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뭔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나(Na)를 포함, 이곳에서 30%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75만원등 하위에 더 쏟아부어라... 정책을 왜 하는지를 잊지말고... 전국 동네상권 현재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작년과 달리 내수 경기 상황이 하도 최악이라, 노동계가 경영계(특히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조기 합의했네요... 저도 37년만에 만원 돌파로 만족합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98
와하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2월에 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장학생으로 들어간지도 37년이 넘었네요^^ 현재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운영을 보면 글로벌 경제 동향과는 달리 내수 경기는 재난 수준의 최악인 것은 맞는듯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전대표의 전국민일상지원금인 재난소득 성격의 25만원 지급을 거부한 정부/여당은 집행하는지도 확인된 안되는 공수표 자영업자/서민 관련 민생대책을 날리더군요... 그렇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뻠뿌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만 말입니다... 정부가 원해도 상모질이 윤씨가 또 거부하겠지만서리... 하여튼 거대야당(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0석 추가) 더 얻어 아예 끌어내려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4월10일 총선때는 GPMC 유로지사가 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네요^^ 그곳 한인사회와 한민족 상인들인 한상들과 첫 간담회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었고요... 선거권 행사의 국회의원 선거는 못했네요^^
고객들 양대산맥인데, 중하위 서민 근로자(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만원이상에 찬성해야하는데, 또 다른 산맥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한다면 반대... 정말로 난감하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15
아래는 수도권 지역증권방 출장후 퇴근한 집에 도착한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저희 집은 식사시간만큼은 칼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주말도 동일하고요^^ 학교/회사 등교/출근시 점심과 외식/같이 못먹는건 열외고요^^ 전라도 출신의 가정부 아주머니 신씨와 대구출신 아내의 식사시간 칼이고요^^ 저 저녁은 대게 아내의 동반이거나 혼자 먹는 경우가 많고요~~ 애들하고 같이 먹는건 그나마 아침, 주말이네요^^ 의프리카(경기북도방 사무실이 있는 의정부시)와 일프리카(일산시) 지역증권방 영업독려한 출장후 방금전에 집도착 퇴근~~ 가정부 아주머니는 이미 주말새시러 퇴근하였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오이냉채 남은거 있지...??" 이랬네요^^ 실사입니다^^ 게코(Gekko)"
"폐업 말곤 답 없어요"… 근근히 버티던 자영업자들 '울분'
상하이 최저임금의 두배...
한계 몰린 자영업자들 "폐업 말곤 답없다"
주휴수당 포함땐 이미 동아시아 '최저임금 1위'
원자재·전기요금·배달비 줄인상...
"근근히 버텨…더 아낄 비용 없다"
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늘릴 듯...
中·대만과 경쟁하는 기업들 한숨...
"한국에 생산기지 둘 이유 없어"
“원자재, 전기료, 운송비에 이어 이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정말 폐업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금형 전문기업 A사 대표)
“그동안 주저하던 음식점들까지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할 겁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은 “근근히 버티고 있는 영업 현장을 정부와 노동계가 너무 모른다”며 울분을 토했다.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대통령실),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정부 및 기업 측 반응과 온도 차가 컸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고전하는 내수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많았다. 건축용 내·외장재 업체 광스틸의 곽인학 대표는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인데 물가와 임금만 오르면 기업은 어떻게 견디냐”며 “건설 경기가 좋으면 물량을 늘려 원가라도 낮출 수 있지만 지금은 물량도 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아낄 수 있는 다른 비용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홍익대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모씨(38)는
“최근 경기가 나빠져 아르바이트생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였다”며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홍대 지역에선 시급을 1000원씩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선 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급 인상폭(290원)의 세 배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씨는 “시급을 1000원 올려줄 경우 2인 하루 8시간 고용 기준 월 인건비 인상액이 약 45만원으로 큰 부담”이라고 부연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 상황이 더 나쁘다”며
“키오스크가 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이렇게 큰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60.9로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6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영국(59.6), 독일(51.7), 일본(46.0), 미국(25.9) 등 주요 선진국을 웃돌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최상위권이다. 일본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 인상된 1054엔(약 9859원)으로 끌어올렸지만, 아직도 한국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만2036원으로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20엔, 약 1만476원)보다 1500원 이상 높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190대만달러(약 8935원), 홍콩은 42.1홍콩달러(약 7377원), 중국 상하이는 24위안(약 4600원) 수준에 그친다. 중국 대만 등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제조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부품 제조 중견기업 B사 대표는 “한국은 인건비는 물론이고 제조 생산성도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국에 생산기지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경직적인 고용 구조, 인상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곽 용희, 라 현진, 황 정환, 김 보형 기자
“문 닫아야겠네요” 1만320원의 역설… 벼랑 끝 유통가...
편의점·마트 “매출 정체 속 인건비만 상승”
유통업계 "인력 효율화"… 조직 슬림화 가속...
고정비 누적 구조에 'C커머스' 저가 공세까지...
“임금 구조, 산업 특성 감안해야” 목소리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또다시 인건비 압박에 직면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수치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15만 6880원이다.
당초 우려보다는 낮은 인상폭에 일시적인 안도감도 돌지만, 이미 누적된 고정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공세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에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주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9%로, 최근 수년간 정부별 인상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8년에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현장의 부담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특히 편의점, 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다. 서비스직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며 인건비가 고정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여서다.
2024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도소매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4%로, 제조업(2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더해 주휴수당, 심야 근로수당 등 각종 인건비가 누적되면서, 일부 점주는 인력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폐점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GS25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편의점이 워낙 많다 보니 매출은 계속 줄고,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니 점주 혼자 버티는 시간이 늘고 있다”며
“이미 영업익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시급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최 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졌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인상 폭과 인건비 구조를 고려하면 점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예전에는 임대료가 주된 비용이었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자유롭지 않다.
대기업 계열은 계산원 등 주요 인력에 정규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주와 비정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파견직, 외주 인력,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는 데다, 매장 보조·재고 관리 등 필수 인력의 단가 인상은 전체 비용 구조에 연쇄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 강세 속에 매장 수익은 제자리여서 인력 운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무인계산대 확대나 물류 자동화 같은 인력 효율화 흐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신규 채용 규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악화도 무인화·효율화 흐름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쇼핑(023530)은 지난해 백화점과 마트 부문 부진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3.9%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6.9% 줄었다.
신세계는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소비 침체등 여파로 영업이익이 25.1% 감소했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며,
현재 유통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인력 효율화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산업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C커머스의 저가 공세까지 거세지며, 국내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력마저 압박받고 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구조조정, 영업시간 단축, 외주 재편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은 있지만, 유통업계처럼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에선 고용 위축 등 역효과가 클 수 있다”며
“고정비가 누적된 구조에선 인건비 상승이 결국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과 비교해 한국의 임금 수준과 구조가 과연 적정한지, 현실을 반영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한 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