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들하네...
20조원...?? 장난하냐... 현 국내 내수총량에 맞는 금액은 40조원이다.. 그중 26조원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확보한다.. 있는 것들 부자 증세 바로 시행하고 적자 국채...
니들이 언제부터 세수를 걱정했는가...!!!!! 일단 26조원을 확보한다... 13조원을 먼저 투입하고 연말안으로 한번 더 투입할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했다아...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속한 집행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임계점에 도달하면 효과가 없다고... 전국적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다 죽은 다음에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동네상권 이용하지 않는 있는 것들 30%는 제외시키라 했다아... 지방을 포함한 전통시장과 이마트 인근 동네가게에 1년에 한번도 갈까말까하는 이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뭔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나(Na)를 포함, 이곳에서 30%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75만원등 하위에 더 쏟아부어라... 정책을 왜 하는지를 잊지말고...
전국 동네상권 현재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 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접경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동연 경기도지사, 나같으면 이번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나갈때, 경기도에서도 따로 지급을 강행한다... 차기 국무총리나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눈에 들어야지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03
대기업 유통가나 개인적인 용도(채무/빛 상환, 주식투자)로 들어가지 않게 사용처도 제한하는 동네 골목 상권(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을 정조준... 집권 1년차에 연속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1회성은 현재 한국 내수 수준으로봐서는 언발에 오줌눗기다...
이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의 돈맥경화 풀려면
을사년 2번은 지급해야 한다... 일단 을사년 정기여름휴가철에 한 번, 9월은 국가 장학금인 2024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으니깐 좀 쉬다가, 연말연시 다시하번 쏟아붓는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돈이 돌 것이다...
집권 2차에 내수 경기 상황 보고 미진하면 다시한번 연속으로 2회 춘삼월에 한번 2026년도 정기여름휴가전에 한번 더등 다시 2회 연속으로 뿌린다...
이 정도면 내수 경기 확 돌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주문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선이나 집권 축하금이 아니다... 진정으로 니들이 내수 경기 부양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과 내수 경기 확장의 바로미터 국내외 관광산업 진흥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집권 말기는 이것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
나도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이 없다... 이 4회에 걸친 마중물 52조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지원은 반대라고 했다아... 있는 것들 30%는 제외시켜라...
어차피 이들은 동네상권 이용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5만원으로 하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또 이들 또한 현금 지급은 반대다... 다 지역화폐로 충전시켜 준다...
전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이다... 지난 코로나19사태때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으로 주식투자를 하지를 않나, 개인적인 채무/빛 상환에 쓰지를 않나...
전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도 목도했었다...
"기본소득" 짜집기인 "디딤돌 소득"으로 애들 장난중인 오 세훈 서울시장은 기대도 안한다... 서울은 굳이 하게된다면 이번에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의 1찍만 준다...
하여튼 내년도 지방선거 최대 공략지는 김 진태가 있는 강원도와 유 정복이 있는 인천시장과 오 세훈이의 서울시장이다... 극우 내란 지역화된 약한 부산/울산,경남, 강한 대구, 경북은 포기다...
집권여당은 이 점도 신경쓰시고...
일단 코나아이와 쿠콘, 헥토파이낸셜은 죽었는데 말입니다... 카카오페이 다시 급등에 다날은 상한가 연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지역화폐, STO가 혼합된 상황...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99
보통 정보이론에 의한 질적분석법상 정보투자에서는 개별 기업의 한 정보의 발생, 변환, 합성, 강화, 소멸을 추적하는데 말입니다... 집단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에서도 같은 논리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테마주(Thema Stock)안에서의 다수의 재료가 동시에 미치는 정보의 복합 합성 작용은 흔하지 않는 사항이라 사례연구를 찾기 힘들거든요^^ 근에 이번주에는 이 재명 대통령의 집권이후 다수 공약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오랫만에 정보의 복합 합성 작용을 보네요^^
저한테는 아주 좋은 사례연구(Case Study)감이네요... 주요 전국 단타 패밀리 그룹들이 주도주하는대로 출렁이게 생겼네요... 출렁이는대로 따라가다가는 고점에서 물리기 쉽상이고, 주요 길목을 먼저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내 볼때는 카카오페이는 지역화폐 관련주이다... 주도주 코나아이는 팔 생각이 없으며 쿠콘은..? 어제는 헥토파이낸셜까지.. 이 시간까지도 상한가 잔량만 500만주에 육박.....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96
여기에 카카오페이, 갤럭시아머니트리도 상한가다...
대통령이 현충일 참배후 바로 사당동 남문시장부터 방문이 이유가 뭐겠는가... 추경 35조원은 강행한다는 머뭇거림 없는 행보다... 전국민의 반이 반대해도 말이다...
내가 이 양반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다...
절대로 머뭇거림이 없다... 투자및 이재의 운을 원하는가...?? 그럼 이 양반처럼 움직여라... 이재... 아닌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는다. 판단이 섯으면 강행한다...
투자든 인생이든 말이다...
오늘 다시한번 2차바람 분다... 현재 집권여당내에서 내 이야기처럼 2회 연속 제공해야 최악의 내수 경기에 심각한 동맥경화 풀 수 있다는 강경론자들이 즐비하다는 소문이다...
하여튼 내 글을 필독하는 여권핵심 관계자가 있다^^
[단독] 與,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입장… 정부와 금주 협의...
정부 ‘20조원+α’ 규모 추경 추진...
대통령실 ‘선별·차등 지원’ 검토에...
보편 지원금액 25만원보다 줄이고...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20조원+α’ 규모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선별·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과 정부 간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보편 지원’ 원칙을 앞세워 협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설득할 부분은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실 등과 논의하고 있는 2차 추경안을 두고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할 추경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거듭되면서 ‘선별·차등 지원’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기존 방안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임 원내지도부는 입장을 표명을 보류해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25만원의 기본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편 지급액을 낮추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 핵심관계자는 “금액을 낮춰서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국민께는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안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분위로 지급 대상 기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구매력을 높이고 막혀있는 민생경제를 돌아가겠다는 취지에 맞게 보편 지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법안’으로 꼽는 재판중지법, 대법관증원법, 검찰해체4법, 방송3법 등은 추경과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처리 시점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추경은 국회에서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대통령이 2~3주 이내에 하겠다고 직접 공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법안들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양 근혁 기자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유력...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두차례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하는 2차 추경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2차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소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올해에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게 잡혀 있다. 그러나 1분기 역성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져서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상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을 각각 주장하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당정협의 이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박 상영, 김윤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