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인 게코(Gekko)가 제시해준다...
턱도 없이 모자라니 50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 30만원씩 생계급여에 추가하여 소비 쿠폰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1인당 다시 월 50만원씩, 그리고 전국민중 중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3인가구기준 월 150만원씩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푼다...
중하위 국민과 서민들 한 2000만명 정도 지원할꺼 아니면 이런 생색내기용 뗌질식 처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발적 각출이 힘들면 그냥 우린 미국과 달리 그 법인세가 각종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조세회피천국이니 그 기본적 법인세 기준부터 대폭 상향하여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민의 가계부채 추가 증가없이 재벌들을 쥐어짜서 해결한다...
NICA 공식논평 - 현대판 장발장 부자라~~~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다... 정부 뭐하는가...!!!!! 그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854
그 재벌 대기업들은 어차피 투자안한다... 법인세 대폭 올려 2022년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하고,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린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720
제 코멘트에 어제 어떤 Facebook 회원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재벌돈 다 빼앗아 사회주의 만듭시다."라고요..... 그 답글 오늘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506
"1인당 40만원"... 文 지시에 소비쿠폰 11년 만에 부활하나...
文 "비상경제" 언급에 소비진작책 검토...
2009년 2조원 규모, 86만명에게 지급...
수출지원, 구매비 환급 등 대책 잇따라...
전문가 "1분기 역성장 우려, 추경 고민해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 수십만원 수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자영업 경기를 살리기 일석이조를 노린 정책이다.
예비비 지원, 가전제품 구입비 환급, 수출 지원 방안 등 경기부양 대책도 잇따라 추진된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소비쿠폰, 소비진작+저소득층 지원...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소비쿠폰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 진작책으로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소비쿠폰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수 활성화 취지로 시행된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약 160만원)인 저소득층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월 급여(83만원)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41만5000원)은 소비쿠폰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받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상인들은 이 쿠폰을 은행에서 환전했다.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비쿠폰으로 당시 저소득층 86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당시 추진된 추경(총 28조9000억원) 중에서 1조9950억원(지방비 포함 2조5605억원)이 이 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2009년 때처럼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추경’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우려, 대책 잇따라...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을 잇따라 추진한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할인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에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방안을 발표한다. 김치냉장고나 전기밥솥 등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작년에는 19만6031건을 신청받아 약 240억원을 환급해줬다.
세금 환급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6~0.7%포인트 하락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며 “내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메르스 슈퍼 추경’과 같은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영국 "두산중공업,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정부도 부당한 구조조정 막아서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오후 입장 발표...
창원 두산중공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재벌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한테 떠넘긴다"고 했다. 여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두산중공업 대량 구조조정 사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 실시 공고에 대해, 여 의원은 "'사람이 미래다'라는 경영모토를 내세웠던 두산중공업이 무능한 경영과 실패한 자금 전략으로 지난 18일 ,6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대량해고로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 영국 의원은 "두산중공업이 처한 어려움은 경영진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달리 원자력과 화석 연료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고,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두산건설에 1조원 이상을 무리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산재벌로 인한 문제와 경영전략 실패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두산재벌과 경영진이 우선 책임져야 한다"며 "그저 회사를 믿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온 45세 이상의 가장들을 거리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 여영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대량 구조조정 중단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채권단 조정에 나서고 두산재벌의 우선책임의 원칙에 맞게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명분없는 구조조정일 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도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바람이 불었고, 두산중공업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따라 정부도 지난 2013부터 '발전용 대형가스터빈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두산중공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10여년간 지속된 위기신호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비책을 찾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경영의 결과이며, 명분없는 구조조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더욱이 국민의 세금이 한 기업에게 적극 지원된 것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6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칼을 꺼낸 것"이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18일 사내 공고를 통해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