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원 현지에서)게코(Gekko)의 논평 - 여자라고 이 순신장군 못될 이유가 뭔가...!!! 강장관님, 부분적 외교단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24
[그 전북 남원 현지에서]NICA 공식논평 - 대한미국 정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1단계 경고부터 날린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23
게코(Gekko)의 논평 - 일본 쪽바리들, 우리 대한민국이 만만해 보이냐~~~ 고노 이 세끼 넌 그 면담을 잊지 않겠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12
NICA 공식논평 - 다시한번 이야기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원천무효화시킨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11
NICA 공식논평 - 대통령/국무총리님... 이제는 말이 필요없는 상황... 2차 보복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08
현 상황 - 일본은 2차보복 예고... 한국은 유약한 선조에 동인(침략)과 서인(아니다)으로 갈려 신(?) 왜란이 일어났는데도 내부분열중~~~
http://blog.daum.net/samsongeko/8288
대한민국 죽었나...??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삼성/조중동(동은 판단유보중), 자한당을 비롯하여 국민의 40% 이상이 일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285
NICA 공식논평 - 현실론...?? 무엇이 우리의 현실인가...!!! 우린 희토류도 불화수소에 맞대응할 것도 없고, 한심한 정치권만 갖고 있는 나라였네~~~
http://blog.daum.net/samsongeko/8282
지하에서 이 순신 장군이 울고 계신다...!!! 이참에 전세계및 미국에 일본의 부당성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http://blog.daum.net/samsongeko/8270
게코(Gekko)의 논평 - 미국, 니들은 참견마라... 해방이후 20년간 일본편 든게 이 근본적 사단의 원인이니깐이~~~
http://blog.daum.net/samsongeko/8249
NICA 공식논평 - 이래갖고는 안끝나니... 이참에 확실한 사죄와 완벽한 배상 받아내게 문대통령님, 국교단절부터 선언하시라고요~~~
http://blog.daum.net/samsongeko/8248
(두번째 글:대명천지, 신세계)게코(Gekko)의 공식논평 - 문대통령님,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하시고 1965년 한일협정부터 원천 무효화시킨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237
개각 마친 日 아베, 對韓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모테기 외무상 "韓이 국제법 위반"... 방위상 된 고노 "한일연대 중요"
日언론, 對한국 강경외교 예상... "고노 방위상 기용, 여론 의식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각 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경제산업상 역시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띈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보도진 앞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외무상 시절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인해 방위성 내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복원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개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기용은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드러내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竹下)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日정부 대변인 "전부 한국 책임"... 징용문제 비난 반복...
"법원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삼권분립 경시 논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징용 문제에 관한 최근 한일 갈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이 협정에 관한 시각 차이 대신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