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 논평 - 니들이(특히 보수 우익 꼴통 자유한국당) 아주 경제를 말아먹을려고 작심을 했구나~~~ 국회는 오늘부로 해산했으면 좋겠다...!!!

 

 文대통령 "추경 안돼 답답하다"... 순방 출국 전 국회 정상화 당부...

 "추경, 국회 심사조차 안돼... 이런 상황에 출국하려니 마음 안 좋아"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문 대통령이 문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의장은 "순방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저도 더 애써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을 나온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통령 귀국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 초월회(국회의장 주재 각 당 대표 정기회동)가 모이는 날인데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국 분수령 '여야 휴일 협상' 결국 무산... 향후 정국은?

 文대통령, 추경 처리 거듭 촉구..민주, 어떤 카드 빼들까?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여야의 '휴일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 모두 10일에도 물밑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 사이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중재역을 자처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중재역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진척이 있으면 오늘 원내대표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밑협상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 '만날 거리가 있어야 만나지'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는 (협상장에) 안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계속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고 노력중"이라면서도 "아직 3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물밑협상에선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합의처리 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등의 3가지 문구 사이에서 이견 조율 시도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이 계속되지만 여야는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며 "조금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 등에 대한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출국 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해 송구하다"라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육아파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자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또 한주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월요일에는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화요일에는 (단독국회 소집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강행 카드를 단행할 경우 향후 추경 처리 등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다 바른미래당 역시 동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회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월 임시국회 무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정상화' 물 들어올 때 노 던진 여야...

ㆍ대표 회담, 형식 집착하다 대통령 순방길…파행 장기화 우려
ㆍ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고수에 여 ‘합의문 문구’ 양보 시사
ㆍ문 대통령 “여야 회담 불발과 추경안 심사 안돼 마음 안 좋아”

 국회 파행이 약 두 달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정상화 물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 대표 회담마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여야가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6일 이후까지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순방 전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공항에서도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조차 안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가 국회 복귀 조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한 ‘육아파티’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 비정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0일 예정된 문 의장 주재 각 당 대표 정기 회동인 ‘초월회’ 참석 여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불참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서울 송파지역 당원교육에 참여해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국회로 들어오라는 건 엉터리 국정 들러리를 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문구를 대폭 양보하는 안을 한국당에 제시하는 등 일단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당초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는 문구를 제시한 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등 한발 물러선 안을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바른미래당 중재로 ‘우선으로 한다’보다 더 센 문구까지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문구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쯤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 바깥에서도 정상화 발목을 잡는 돌발 변수가 속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념전’에 나서는가 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등 대치전이 커지는 상황이다.

 

 

 NICA 공식논평 -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없다...!!! 그러므로 100%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 책임을 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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