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없다...!!! 그러므로 100%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 책임을 지면 된다~~~

 

 늘어지는 국회 정상화... '재해 추경만 합의' 새 중재안...

 현충일 추도사로 정국 더 꼬여...
 재해 추경으로 협상 타결하나...
 민주당 "일단 주말까지 한국당 설득"
 바른미래 "다음주 초쯤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도사가 때아닌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도 난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회동이 5당 대표냐, 3당 대표냐를 두고 여권과 자유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이다 사실상 무산된데 이어 독립투사 김원봉을 놓고 이념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수 야권은 앞서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는 문 대통령의 추도사를 두고 부적절한 역사 인식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더 이상 이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역사 인식을 바로 가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광복군 운동 자체를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일"이라고 되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대치 국면이 더욱 꼬이게 됐다. 이 때문에 김원봉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싸움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상화를 향한 물밑 교섭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사과 표명 등을 빼고 추경안으로 논의의 틀을 좁혀 타결을 보려는 시도도 감지된다. 

     

 추경안 가운데서도 여야간 의견 차이가 없는 재해 추경을 지렛대로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꼬일대로 꼬인 현 정국에서 양측이 절충안으로 삼을 만한 게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해 추경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대해선 '총선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현재 중재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추경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면서 "각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와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압력이 점점 세지고 있고,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여론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음주 초에는 양측이 합의해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초쯤 (국회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다른 바른미래당 고위 관계자도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추경은 전향적인 생각이다.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만큼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곧 있을거 같다"며 전망했다.

 앞서 양측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데 대해 유감.사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는 문구를,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한다"는 문구를 고집했다. 민주당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음에도 끝내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종합)국회 공전 길어지는데..민주vs한국 '네 탓'만...

 민주당 "추경안·민생입법 처리해야"... 한국당 "여당이 몽니부려"

 

 여야의 6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가 거듭 불발되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7일을 넘긴 가운데 8일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비상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단독 소집을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여일을 넘어가고 있고 민생입법도 밀려있다"며 "국회가 더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며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복구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국회를 외면한 채 명분없이 장외 정치에만 몰두한 것은 국민들로 비판받을 것"이라며 "정치초년생 답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의 결단을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국당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국회로 끌고 들어올 수 없다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요구한 국회 소집 요구서에 응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의 단독 소집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마음대로 결론과 기한을 정해놓고 야당에게 협상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라며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또 한번 국회가 빈손으로 한 주를 마감한다면 스스로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양보의 타협안을 수용해 주말 내 최종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