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입장 선회... 더이상의 남북정상회담 반대...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등 그간의 대남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부터 요구한다...!!!

 

 아래는 코스닥이 폭락한 어제, 자정 자기전 6개 SNS 사이트에 올린 두 개의 코멘트입니다...

 "북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오늘같은 날 꼭 쏴야했냐 말이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이야기해놓고, 니들은 확실히 중국을 등에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조차도 오늘을 잊지 않겠다."

 "집에 와서 KOSDAQ 당일마감을 침통한 심정으로 치고 서재에서 나와 가정부 아주머니 수발과 늦둥이 서일이/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채널 A “서민갑부” 보면서 늦은 저녁 혼자 먹는데… 밥알이 모래씹는 기분이더군요~~~ 문대통령 대담도 보기싫어 안봤고, 내동 대한민국 대내외 현실을 곱씹었네요~~~~~ 이제 잠니다. 게코(Gekko)"

 

 北, 잇단 미사일 발사로 긴장 고조... 9·19 군사합의 파열음...

 文 대통령,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軍 "긴장완화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 어긋나"
 北, 협상력 높이려 도발 계속..무용지물 우려...
 "군사합의 속개할 추진력 시급..출구 안 보여"

 

 북한이 닷새 전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무력행위가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도발 의도가 명백해 남북 군사합의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안으로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불과 닷새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발사한 전술 유도무기와 흡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신형 152㎜ 자주포,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는 화력훈련 모습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 4일 자신들의 무력행위에 대해 한미 당국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군사적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비행거리를 늘려 서쪽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쐈다. 최대 비행거리 420㎞로 이번에는 한번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KBS와 가진 집권 2년 특집대담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판단에 "휴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구역 밖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같이 평가함에 따라 군 당국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에 대해서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제한되는 사안이 있다. 다만, 9·19 합의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는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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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2항에서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군사분계선 일대 일정구역 내에서의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타격훈련 역시 해당 범위를 벗어나 진행했다. 남북은 지금도 기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과 시험발사를 비롯해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대북식량지원 필요성 재확인... 여론 수렴하며 속도조절...

 - 통일부 "지원 필요하단 입장 변함없어"..시기·방식·규모 검토에 여론 살필듯...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북 여론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 공감대'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도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일단은 정책 추진의 초점을 여론 수렴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KBS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한 것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대북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이전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소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초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국제기구 공여, 혹은 두 방식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검토를 하려던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원의) 시기, 규모, 방식은 국내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고, 그것에 하나의 무게가 더 얹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권 등을 상대로 사실상 의견 수렴에 착수한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를 목적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전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화된 정세 하에서 대북 인도지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 위원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과 종교계 등의 의견도 반영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은평성모병원 개원식에 김 장관이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참석하는 만큼 인도지원 관련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