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자유한국당, 이 모지리들아~~~ 국민들이 로또(Lotto)로 1주일을 버티고 있다고오~~~

 

 양빵(기업실적의 마이크로와 수출등 매크로까지) 최악... 한나라당(자유한국당으로 수정), 정말로 주둥이 처닫고 정부와 경제살리기에 협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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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허리' 40대 고용참사, 저학력층·판매직 직격탄...

 

 “자녀 2명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실직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40대 가장 다둥이 아빠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작년 한해 지속된 고용참사는 한 가계의 가장이자 국가 경제의 ‘허리’인 40대에 가장 큰 충격을 가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7,000명 줄었다. 전(全)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지표에선 이들이 어느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는지, 정규직과 임시ㆍ일용직간 일자리 충격의 강도가 다르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볼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40대가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참사 원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40대 고용쇼크를 둘러싼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할 세부 지표가 공개됐다.

 임용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40대 고용통계 원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2018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보고서를 보면 40대는 통념과 달리 제조업보다는 마트나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과 판매ㆍ노무직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참사의 충격이 컸다.

 ◇ 40대 고용충격 주범은 ‘내수 침체’

 1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일자리는 내수 부문의 전통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사라졌다. 4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도ㆍ소매업(마트ㆍ편의점ㆍ화장품 가게 등, -6만8,000명)으로, 40대 전체 취업자 감소분(-11만7,000명)의 58%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취업자가 3만9,000명 줄었다. 주로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 고용이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운수ㆍ창고(-2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경비ㆍ청소, -1만3,000명) 등 다른 서비스업종에서도 40대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40대(-2만4,000명)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다. 주로 자동차, 의복ㆍ섬유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저(低)부가가치 의복ㆍ섬유 산업에서 고용참사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정보통신(+3만1,000명) 보건ㆍ복지(+2만2,000명) 건설(+1만2,000명) 등에선 일자리가 늘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40대 취업자 감소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침체의 영향이 더 컸다.

 바꿔 말해 이들 서비스업을 지탱하는 내수의 침체가 40대를 실업으로 내몬 셈이다.

 40대 서비스업 일자리 쇼크엔 인구효과도 일부 작용했다. 가령 2017년에 49세인 도소매 분야 취업자가 지난해 50세가 되면 통계상 40대 도소매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50대는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 지난해 50대 도소매업 취업자는 3만2,000명 늘며 모든 산업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실직ㆍ폐업 등 일자리 변동이 없어도 연령별 취업자가 달라지는 셈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진학률이 20%대에 불과했던) 40대 후반 계층은 도소매업에서 단순노무ㆍ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설명이 어렵다. 지난해 40대 도소매업 고용률(인구 대비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0.66%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40대 취업자가 나이가 들어 50대로 빠져나가는 것은 세대 고용률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40대 도소매업 취업자가 단순한 인구효과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전반적인 내수침체에 자영업 과당경쟁,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들어선 제조업 침체가 40대 고용쇼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40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1만6,000명→3분기 3만명→4분기 5만7,000명 등 계속 커지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부턴 40대 취업자 감소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소매보다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자동차ㆍ조선업 구조조정에 더해 최근 반도체발(發) 수출 부진마저 겹친 반면, 도소매는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며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1분기(1~3월) 월평균 1만명 안팎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 40대 ‘고졸+판매노무직’ 충격...

 40대 고용 충격을 직업군별로 보면 판매ㆍ노무직 계통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40대 직종별(사무직, 단순노무 등) 고용률(인구 대비 직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기능원(-0.65%포인트) 판매직(-0.45%포인트) 단순노무직(-0.37%포인트) 등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0.71%포인트) 사무직(+0.40%포인트) 관리자(+0.30%포인트) 등 화이트칼라(사무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했다. 지난해 고졸 이하 40대 취업자는 25만3,000명이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13만6,000명 늘었다. 특히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5만1,000명) 음식ㆍ숙박(-2만5,000명) 등에서 고졸 이하 일자리가 크게 사라졌다.

 반면 대졸의 경우 제조업(+5만7,000명) 정보통신(+3만1,000명) 등에서 고용이 양호했다. 40대 안에서도 저임금ㆍ저학력 취약계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줄어든 40대 일자리 가운데 상당 비중이 임시ㆍ일용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돼 있어 민간 부문이 40대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이나 신(新)중년(50대), 노인 등과 달리 일자리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0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스토리]'1000원짜리의 희망' 꽝 돼도... 월요일이면 인생역전 다시 꿈꾼다...

 

 민생들, 기댈 건 로또 뿐.. '의식'처럼 구매 / 작년 판매액 3조9686억7100만원 달해 / 판매량·판매액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워 / 국민 1인당 1년에 7만7000원 투자한 셈 / 814만5000분의 1 확률에도 포기 못해 / 전국 소문난 '명당' 수많은 사람들 북적 / 당첨금도 복불복.. 최고 407억 최저 4억 / 수익금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 등 쓰여 / 복권 기금 35%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 /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 지적 많아

 #1.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매장 앞. 이곳은 매주 토요일 오후만 되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수십명에서 많게는 1백명에 달하는 사람이 구불구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긴 줄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사람들 표정에는 묘한 흥분감이 묻어난다. 긴 줄은 로또 복권을 사려는 행렬이다. 이곳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로 북적인다. 전국의 수많은 복권판매점 중 1등 배출이 가장 많은 곳, 이른바 ‘명당’이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나름의 규칙이 생겼다. 우선,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인’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쓴다. 자동 구매를 선택하는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다른 판매점과 달리 친절하게도 자동 번호를 미리 뽑아놓는다.
 
  #2. 경기도 용인에서 사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매주 수요일 퇴근길마다 ‘의식’을 치른다. 로또 판매점에 들러 1만원어치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것. 집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서는 소문난 명당을 찾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박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해주는 번호로 한 게임(5000원)을 하고, 5000원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번호를 적는다”라며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일종의 ‘루틴’이지만, 아직 5만원 이상 당첨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불황의 역설’. 대표적 불황형 상품으로 꼽히는 로또는 ‘나 홀로 호황’이다. 여기저기 경기가 어렵다지만, 올해 로또 판매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소문난 로또 명당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북적인다.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복권 로또6/45부터 결합복권인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판매되는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복권 중 최고 판매는 역시 로또6/45. 45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814만5000분의 1’ 게임이지만, 많게는 일주일에만 800억원가량 판매된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넣어둔 1000원짜리 ‘희망’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매주 7명 안팎의 1등이 나오지만, 그들을 봤다거나 아는 사람은 없다. 서민 주머니에서 사라진 5000원, 1만원짜리 ‘꽝’은 어디로 가는 걸까.

 19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3조9686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당첨금으로 지급한 돈은 1조9843억3600만원이다. 각종 로또에 당첨돼 받는 돈을 모두 합쳐봐야 전체 판매액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다. 당첨금 외에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금이 된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으로 올린 수익은 1조6968억8300만원에 달한다.            

 

 ◆ 로또 호황...  올해 4조원 판매 전망...

           

 지난해 로또 판매는 말 그대로 ‘대박’을 기록했다.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판매액은 한 게임에 2000원이던 2003년(약3조8242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1440억원가량 더 팔렸다. 판매량도 2017년(37억9700여 게임)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평균 1년간 약 77게임을 샀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년에 로또에 쓴 돈이 7만7000원이라는 의미다.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9억원 수준이다.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로또 1등에 당첨에 된 사람은 지난해 총 484명이다. 1인당 평균 당첨금액은 19억6100만원이다. 이 중 세금 33%를 제하면, 실제 평균 당첨금 수령액은 13억원가량이다.

 1등 당첨금은 당첨만큼이나 ‘복불복’이다. 1등 당첨자 수에 따라 당첨금이 천지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최고 당첨금은 9월1일 추첨한 822회로, 59억3000만원이 터졌다. 당첨자 수가 3명뿐이어서 ‘대박’이 가능했다. 반면, 4월14일 902회차에서는 1등이 16명이나 됐다. 당첨금 10억8300만원에, 실제 수령액은 7억원대에 머물렀다.

 역대 판매실적으로 넓히면 편차가 더욱 커진다. 1회부터 854회(4월13일)까지 모든 추첨을 통틀어 가장 높은 당첨금은 10회차 407억2200만원이었다. 한 게임에 2000원이던 당시 당첨금이 다음 회로 넘어가면서 ‘초대박’을 터뜨렸다. 최저 당첨금은 4억500만원(546회차)이다. 당시 1등 당첨자만 30명에 달했다.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가 100배에 달한 셈이다.    

                    

 ◆ ‘꽝’으로 쌓인 수익금 어디에 쓰나...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면서 수익금 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가가 사행산업인 복권사업을 허용한 것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익금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지원 등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익금 용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전체 복권판매액 중 58%(당첨금 50%+사업지 8%)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1000원짜리 로또복권 한 게임을 하면 420원이 기금으로 쌓이는 것이다. 올해 복권기금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은 법으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된다. 기금의 35%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된다.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지원 사업(서민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보훈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인다.

 

 지난해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으로 2264억8200만원을 썼다. 이어 청소년육성기금 976억500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188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5억2400만원 등에 쓰였다. 가장 큰 사용처는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는 돈이다. 지난해 5503억6100만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쓰였다.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복권기금이 ‘눈 먼 돈’으로 쓰인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되는 돈에 대한 논란이 크다. 지자체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기계적으로 돈이 나뉘어가는데,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 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권기금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도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돈이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