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 그 고객계정 몰빵중... 뭔가 상당히 구체적이긴한데~~~

 

 

 [뉴스+]김정은에 줄 트럼프 선물은..'영변+α·종전선언' 맞교환 유력...  

  WP "종전선언으로 관심 끌것"/ 완전한 비핵화 가시권까지/ 경제·안보·정치 단계적 보상/
 트럼프 참모들 비관적 시각 속/"내가 비핵화 이룰 유일한 사람"/ 트럼프는 文대통령에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할 ‘트럼프 카드’에 관심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양보안보다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트럼프 대통령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 폐쇄+α’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응해 김 위원장에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통 큰’ 선물을 안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를 경제·정치·안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도적 지원, 북한 은행의 국제 거래 제한 완화, 북한 수출·수입 제재 완화, 북한 경제구역 내 조인트벤처 제재 면제를 꼽았다.

 

 정치적 상응 조치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오케스트라 공연 등 문화 교류, 김씨 일가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해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등을 거론했다. 안보 인센티브는 종전선언 서명, 북·미 간 군사협력, 평화협정 체결 및 외교관계 수립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유인책을 한꺼번에 김 위원장에게 안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아껴둘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센터장도 “대북 제재 완화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뉴욕 타임스(NYT)는 같은 날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핵물질 생산 중단 약속, 국제 사찰단에 핵 시설 개방, 일부 핵 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트럼프가 종전선언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해 들은 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좌절감을 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술책에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유엔, 식량·식수 등 대북지원사업 3건 '제재 예외' 승인...

 WHO·컨선월드와이드·獨세계기아원조에 대북 물품 반입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3개 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위한 물자 반입을 허가했다. 24일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WHO와 아일랜드의 국제구호조직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제출한 북한으로 물품 반입 계획이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WHO는 북한 현지 사무소에서 사용할 오염제거 키트, 방사능 탐지 키트, 무선통신장비 등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는 식량·식수 공급과 종자의 생산·저장 관련 물품의 북한 반입을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았다. 다만 이들 지원사업의 물품 내용이나 구매 금액을 담은 세부적인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북제재위는 WHO에 이달 14일부로,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에는 각각 이달 15일과 20일부로 물품 반입을 허가했으며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로써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재 예외 인도지원사업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SHA), 월드비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핸디캡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어전스(PUI) 등이 수행하는 사업 총 15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