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소득주도성장의 역습 .. 더 가난해진 저소득층...
- 소득분배 성적표 '역대 최악' / 임시직 감소·상용직 증가 영향 / 3∼5분위만 취업자 수 늘어나 /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 부진 / 2분위 가구주 1분위로 추락도 / 전문가 "포용성장은 해법 안 돼..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바꿔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가 저소득층 가구의 일자리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으로 저소득층이 갈 만한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크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빈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 저소득 가구 취업자 채 1명도 안 돼...
21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0.64명에 그쳤다. 전년 동분기 0.81명에서 0.17명 급감한 것이다. 1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38명인데, 채 1명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셈이다. 2분위 가구(소득 하위 20∼40%)의 취업가구원 수도 1.21명으로 전년 동분기(1.31명)보다 줄었다.
반면 3분위(1.56명), 4분위(1.79명), 5분위(2.07명) 가구는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가구원 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취업자가 몰리는 임시직 일자리가 줄고, 고소득층 취업자가 몰린 상용직 일자리는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34만2000명 늘어난 반면에 임시근로자는 17만명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무직 가구 비중도 1년 전 43.6%에서 지난해 4분기 55.7%로 급격히 늘었다.
◆ 자영업자, 최하층으로 내몰려...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 부진으로 2분위 자영업 가구주 비중이 떨어지고 1분위 자영업 비중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2분위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0.4%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이 무려 18.7%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을 4.8% 끌어내렸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약 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13.1%에서 15.9%로 늘었다. 박 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분위 가구에 있을 수 있었던 자영업자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바꿔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변화와 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정부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그나마 소득 분배 격차를 줄였다는 설명이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감소를 대체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고,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 동결 등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용성장이라고 말만 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임금구조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의 인프라 개편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연령과 실업률, 고용률 분석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빛바랜 소득주도성장'... 고용참사 여파에 소득분배 '역대최악'
통계청 '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격차 5.47배 벌어져...
불경기·최저임금 인상에 저소득층 일자리 잃어..월소득 6년전 회귀...
문 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소득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동분기 기준 가장 큰 격차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 여파가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의 빈 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동분기 기준) 가장 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7%나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무려 36.8% 줄어들었다. 근로소득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으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2012년(127만1000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대폭 증가했지만 취약 일자리인 임시직 근로자는 17만여명 줄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 뒤에서 저소득층은 고용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를 보면 1분위 가구는 평균 0.64명으로 전년 동분기(0.81명)보다 감소했다. 월소득이 급감하다 보니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월 98만8200원으로 19.5%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줄었다. 2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8.7%, 43.8% 감소했다. 2분위에서는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영향이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2분위 가구의 자영업자 비중은 24.4%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19.3%로 5%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2분위 가구 중 무직 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더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57만29000원, 932만43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의 소득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득격차를 더 벌린 셈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긴 했지만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은 데다가 근로소득을 대체하기에도 부족했다.
지난해 4분기 분위별 공적 이전소득 금액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월평균 44만2600원, 2분위 가구는 43만8500원이었다. 3~5분위 가구도 각각 31만9700원, 25만8200원, 30만3900원을 연금 등으로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임금을 올리니 고용을 덜 할 테고 쓰던 사람도 안 쓰게 되면서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해고가 잦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력 감축은 비정규직 등 취약 일자리부터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