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DAQ 폭락, 오늘부터 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 기간에 돌입하는군...

 

 

 증권거래세 축소·폐지하고 양도세 확대해야"

 - 문성훈 교수 "이중과세 해결책도 고민해야"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문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데에 대한 불만도 산제해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이에 비해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문 교수는 “1990년대 전후로 외국은 대부분 거래세를 폐지했다”며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만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응은 다소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 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슈진단 - 2018.11.26] 정부 3년차마다 코스닥은 올랐다...

 - 실적대비 저평가 역대급 수준...
 - 기관매도 진정세 수급 호전...

 

 

 

 주식시장이 악몽 같은 10월과 11월 초를 보내고 11월 중순 이후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은 주로 상고하저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달 시장을 덮친 패닉이 그리 생소하지만은 않다. 다만 그 폭이 예년보다 훨씬 과했고 또 하락 시기에도 매수세를 강화하며 예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듯했던 기관도 결국에는 펀드 환매와 로스컷 등으로 순매도로 돌아섰다.

 지난 14일 대부분 기업들이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낙폭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 매력 등으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또한 12월 효과(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 주요 기관 이익·손실 확정을 위한 운용 중단 등)로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개인투자자들은 노심초사 시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에도 내년 초 시장의 견조한 흐름에 대한 긍정적 근거들이 더 많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들 수 있다. 지난달 말 폭락으로 코스닥시장은 2017년 8월 이후 저점을 기록했다. 바이오 시장 활황으로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었다는 것을 가정해 해당 상승분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2010년대 초반 450~500 박스권 장세의 지수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판단이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은 2010년 이후 하단 부근인 14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값싸진 코스닥시장은 수급 여건만 호전된다면 얼마든지 매수세를 영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두 번째로 수급 여건 또한 바닥을 치고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코스닥시장의 기관 수급은 18영업일 순매도를 벗어나 전일부터 매수세로 돌아섰다. 펀드의 현금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형주 비중 역시 충분히 낮춰 놓아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기금의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축소는 역대급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취임과 더불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반복됐던 정부 출범 2년차 말, 3년차 초 코스닥시장 경향이다. 코스닥시장 출범 이래 17대 정부를 제외하곤 정부 출범 2년차 말, 3년차 초 코스닥 시장은 매번 큰 폭 상승을 기록했다. 선거 공약 이행과 출범 직후 발표했던 정책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2년차 말부터 실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통상적으로 신정부 제2기 내각 구성은 2년차 말에 주로 시행된다. 새로운 내각의 다양한 의지 표명들은 코스닥시장에 훈풍으로 돌아왔다. 여러 정황들이 정부 3년차는 주식시장에 활력소 시기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말을 슬기롭게 넘긴다면 2019년 신년은 다소 희망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