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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등 떠밀린 아버지들' 50대 실업 '역대 최대'... 중장년 고용악화 심각...

 - [1분기 고용시장 분석]중장년층 비중 높은 도소매·음식숙박 취업자 감소...
 - 40·50대 고용악화→가계경제 타격 우려... 중장년 대책 필요...

 

 가계 경제의 허리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올 1분기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1분기 고용시장을 보면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전방위적으로 고용악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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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50대 실업자는 16만1000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0대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20%가 취업 경험조차 없는 소위 '통계상 실업자'가 많은 20대와 달리 90% 이상이 실제 직장을 잃은 '실직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분기 50대 실업자 16만1000명은 모두 취업경험이 있는 실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고용사정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최근 연이은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중장년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분기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1.9% 감소하며 2016년 4분기(-0.4%)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같은 기간 1.1% 줄었으며, 경비원 등이 종사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같은 기간 취업자 규모가 1.1% 감소하며 사정이 안좋기는 마찬가지다. 빈 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중장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구조조정 영향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줄었다"며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련 산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의 고용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올 1분기 40대 취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1.3%(-8만5000명) 감소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1.3%의 감소율은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1991년 1분기(-6.0%) 이후 27년만에 최대폭이다.

 감소 규모로 보면 한진해운과 조선사 '빅3'(현대·삼성·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2016년 4분기(-9만4000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40대 취업자 감소가 컸다. 또 1분기 40대 실업자는 17만4000명으로, 2011년 1분기(19만5000명) 이후 7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실업자가 늘어나자 실업급여로 생활을 이어가는 실직자도 급증했다.

 

 1분기 40대 실업급여지급자수는 13만1000명으로, 30대 실업급여수급자 12만9000명을 추월했다. 40대 실업급여수급자가 30대를 넘어선 것은 분기별 실업급여통계를 집계한 2009년 3분기 이후 사상 처음이다.

 

 빈 과장은 "40대의 경우 구직활동이 활발한 30대와 달리 대부분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연령대로 고용률도 가장 높다"며 "최근 40대 실업급여자가 늘어난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한국지엠(GM) 사태 여파로 직장을 잃은 40대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청년고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이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은행에도 희망퇴직을 늘려야 한다"며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을 유도하면 (장년)10명이 퇴직할 때 7명의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인데, 반대로 장년층의 쉬운 해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를 앞둔 60대 노년층과 달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추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용악화는 곧바로 가계경제의 붕괴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가 청년 못지 않게 중장년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고용사정이나 노동시장 형편은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여러 지표에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은 당연히 더 심각하고 장년층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문제 인식을 갖고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고용체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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