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정권에서 뭐 했는가...!!! 주요 보수 언론들,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

 

 장 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설-한겨레] ‘소득주도성장 기조’ 재확인, 성과로 국민 믿음 얻어야...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파상 공세에도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해찬 새 대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대기업 중심 경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기업 중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적 위기’를 불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복합적 위기에 대한 처방인데,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안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의 대기업 중심 경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또 최근의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 책임을 모두 소득주도성장에만 돌리는 것도 과장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지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마치 경제가 곧 파탄 날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취업자 증가나 설비투자 등은 부진하지만 수출은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갑’의 고통 분담을 끌어내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인상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근로장려금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늦어지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됐다.

 

 가계 지출을 줄여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나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반감시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촉진 등이 필요한데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정책의 ‘투 톱’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정책 불신마저 키웠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걸핏하면 불협화음을 내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현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만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교한 정책 수립, 일사불란한 팀플레이,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사설-중앙일보] 오기와 독선으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되살리지 못한다...

 고용 참사·양극화 쇼크로 허구 드러나...
 시간 흐를수록 경제 더 나빠질 뿐이다...
 정책 방향 틀고 얼치기 참모 정리해야...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소득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축전을 보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고,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으며,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거대한 허구였음이 고용 참사와 양극화 쇼크의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은 여전히 그 신기루를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믿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두 사람이 악화된 고용·양극화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무능이요, 앞으로 무작정 기다리면 호전된다고 우기는 것은 오기이자 독선일 뿐이다.  무엇을 믿고 미래를 낙관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청와대의 장담과 달리 각종 지표들은 갈수록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6월 설비투자는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7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5개월 만에 바닥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고용절벽·소비절벽·투자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경제학계도 입을 모아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계속하면 재정만 탕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하성 실장은 어제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소름 돋는 말이다.

 

섬뜩한 생체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무모한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낭비한 데 이어 끝장 도박을 해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는 당위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부작용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부터 재심의하거나 동결해야 할 것이다. 또 시민단체·운동권 출신의 무능한 아마추어 참모들은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에서 손을 떼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미·중 통상마찰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사회 최약자들의 밥숟가락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기와 독선으로는 결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되살릴 수 없다. 

 

 

 

 [사설-동아일보]소득주도 성장 강변하는 靑의 현실인식 우려스럽다...

 

 장 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 지표에서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심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만큼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월 평균 30만 명이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지난달 5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기업 투자가 제자리걸음인 경제 환경이 올해 들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며 ‘과거 정부 탓’을 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는 정책 고수 의지만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장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심화된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를 다시 정책 추진의 당위성으로 돌리고 있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바닥까지 떨어진 내수 경기에 그나마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수출이다. 그런데도 장 실장이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직(職)을 걸라”며 관료들을 질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태도를 바꿨다.

 

 정책실장은 ‘못 살겠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명을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정도면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오기 부리듯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고집하는 한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