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는 스승인 장실장님과 문 재인 대통령을 120% 지지한다...!!!

 

 경제정책 계획·전망 설명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장  하성 “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라는 역설”
ㆍ“정책 포기하라는데, 실행한 지 1년도 안돼 성과 판단은 일러”
ㆍ김동연과 갈등설에 “서로 다른 의견은 부부라도 피할 수 없다”
ㆍ청 고위 관계자 “일자리안정자금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 검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라는 보수진영 요구는 거부했다.

 

 문 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가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 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성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 가계생계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라는 3대 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정책 효과에 따른 일부 정책적 보완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확신..장하성, 동력 확보 주력...

 -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3대 정책 '확신'
 - 장 하성, 오늘 기자간담회..경제상황 평가·향후 운용 주목...

 

 야권을 중심으로 맹폭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26일 경제정책 전반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하반기 소득주도성장에 동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 정부 3대 경제정책인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성장률과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나아졌다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노후 빈곤 문제 등이 여전히 산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며 현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서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화설'까지 제기됐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인식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야권 등은 장 실장에 질문 폭탄을 쏟으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며 오류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장 실장은 경제파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며, 현 경제 상황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용 참사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 등 기저효과도 작용했으며, 올해 말이면 일자리 문제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장 실장과 김 부총리에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며 경고를 내리면서도 전날 전당대회 메시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당대회에서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 차원에서의 결집을 통해 현 정부 경제철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 새 수장이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현 정부의 경제철학 아래 고용 쇼크 극복과 민생법안 통과, 경제개혁 뒷받침 등 당에서도 힘을 보태달라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장 실장도 직접 나선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운용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실장은 고용쇼크와 빈부격차 발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부총리의 '사의표명설'까지 나오며 갈등설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장 실장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