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신년초까지 연재된 네 개의 기사를 다 숙독했는데 말입니다... 상모질이 윤씨의 "비상계엄:해제"의 그 탄핵국면과 파면의 정치적 소용돌이속에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의 지명과 각종 법률적 논란, 대통령 선출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게재를 주저했습니다... 이제서야 전 글과 같이 올림니다...
근 6개월간 저장되어 있던 글입니다... 전국민의 70%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함니다... 아니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성과 이상으로 자주 국방의 신념이 현실화되기를 원함니다...
김 정은, 핵무기시설 현지 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9월13일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진행 조선중앙TV는 2024년 4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북한의 미사일총국은 2025년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신형 SLBM 잠수함서 발사" 북한은 2021년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같은 달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된다.
북한 ICBM 맞대응 한미 연합공중훈련 2023년 2월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공군의 B61-12 전술핵 폭탄
주변 4대 강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따아악 하나다... "우린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국가로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국제외교정책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06
물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말이다...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방위체제가 없는 한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적 자주권이 없는한 그 중립국 선언은 공염불이다... 일단 미국에게는 차일피일 우릴 종속국화하려는 조치인 6.25 종전선언후 여전히 안주고 있는 전작권을 얼른 반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중국에는 우린 미국도 중국편도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신냉전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10억명에 육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중산층이 있는 왕서방들의 내수 시장 개척임을 분명히 하고 주요 경제협력및 상호발전만이 최대 관심사라고 선언한다... 중국측이 불편해하는 사드부터 양키 코쟁이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바로 폐기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구한말이후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앞으로 어떠한 상호교류 및 외교관계도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최악의 경우는 일본과는 외교와 국교를 순차적으로 단절을 추구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린 그곳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편도 아니며, 이외에 기타 드넓은 러시아 영토에서의 지속전인 경제교류및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선언한다...
야이 국짐 모지리들아, 혈맹(?) 미국이상으로 왕서방 중국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이 재명 대표의 인식은 옳으며 우리와 대만문제가 뭔 상관인가.... 주변 4대강국은 중립으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67
다스려야 한다... 강력한 1억명 내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북한도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자꾸 유도하여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인구 2500만명과 재외동포까지 합쳐 1억명은 있어야 우리는 부국강병의 강대국으로 올라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기본적인 외교는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변 4대강국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절하는 중립국 입장으로 기여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남한의 소멸론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 보호 무역주의 심화와 신냉전에 따른 자국 중심주의의 폐쇄경제가 대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은 이것이다... 가까운 미래 북한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3대째 독재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김 정은이 마지막이다... 이 양반 사후전 분명히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우린 급속하게 진행될 서독의 동독 흡수합병식 통일에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양키 코쟁이들부터 왕서방들이 보일 거부 반응과 일본과 러시아의 방해공작을 막아낼 수 있는 외교/국방 정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며, 미국한테서는 정말로 전작권부터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한반도 남한의 자주적 방위를 방위비나 띁어내 자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장악을 유지하려는 미국 주도하에 냅둬야 하는가... 양키 코쟁이들한테 언제 돌려줄것이냐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린 전작권도 필요하며 우주방위청 이상으로 주변 4강국을 다스릴 항공모함 도입도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는 핵무장도 원한다... 이 아침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강성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의 대북관과 외교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이라... 이 양반 뒤에 반드시 내 외교(국방)관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진정한 진보성향의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전라도에서...
아래는 2시간전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하루종일 비몽사몽^^ 또 졸립네요~~^^ GI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과 해외파트 해외주식 3팀들은 국내 공휴일과는 무관하고 각 대륙(중국, 유로, 월가) 증시 휴장과 연동되어 있어, 북미등 월가 담당 해외주식 3팀장과 야근(22:30~05:30)중~~^^ 아직 하계운용 시작은 안하고 있고요~~ 오늘 낮에 아시아, 저녁에 유로 증시 주요 팀장들에게 보고는 받고 있는데 현재 4:6, 3:7, 8:2의 주식:현금 비중중 중장기분 주식만 관리에 치중 지시~~~ 추가 매입의 하계운용(2025.6~2025.8) 본격화는 다음주나 본격화합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가 사막화되고 있네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4.5% 돌파전~~^^ 테슬라는 어제 폭락에서 1/3 되돌림 급등중... 20% 비중의 3팀의 경우 장기분 넷플릭스/스포티파이외 몇 개의 중소형주들이 보이긴하는데... 주운용자가 관심이 없으니, 전원 대기중~~~ 전 미중 관세전쟁 대합의가 없는한 대응하지 않으려고요~~~ 현재 추가 상승 22.3%, 대폭락 77.7% 가능성 있어 더 더 관망합니다... 게코(Gekko)"
[삶-특집](종합)"북한 핵무기는 되지만, 남한 핵무기는 안된다."
트럼프 北 핵무기 인정 발언… 北과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
한반도 평화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는 여론 거세질듯...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경술국치, 6.25전쟁을 겪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리석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조선을 포함한 윗대 정치인들은 외국에 당하고 또 당하고도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면서 권력 놀이와 파벌 싸움에만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죽어간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 전쟁 때마다 수십 만명, 수백만 명씩 죽임을 당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도 윗대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고, 편을 갈라서는 죽자 살자 싸우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권력 쟁취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도 각 진영에 들어가서는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니 한국의 국방이 위태롭다.
북한은 이미 자주국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했다.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협상은 군비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일 것이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은 미국의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상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핵무기는 되고, 남한 핵무기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한 지도부의 강온 전략에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휘말려 들어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국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보다 노련하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인들보다는 일반 국민에서 핵무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반 국민의 70% 가량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도 필요하다. 유사시에 주변 강국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했던 핵무장과 관련한 [삶] 인터뷰 내용이다.
<정 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핵무장론 요지>
북한은 현재 9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200∼3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휴전선 근처의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다탄두 ICBM 등 핵무기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핵폭탄 피격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에 완전한 열세여서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서울보다는 지방의 작은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으로 지방 도시를 폐허로 만든 뒤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략핵으로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북한은 거의 10년 전인 2016년에 100∼300㏏의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 원자폭탄에 비해 최대 20배의 위력을 갖는다.
북한이 250㏏급 수소폭탄을 서울 상공에서 폭파하면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은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핵우산이 되기 어렵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 보복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남한의 자체 핵무장으로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 3∼6개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만드는데 4∼6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든다면 4천300개는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당국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남한 완전 열세"(2024년 12월26일 송고)
- [삶] "서울시청 상공에 핵탄두 투하시 서울인구 3명중 1명은 사상자"(2025년 1월6일 송고)
- [삶] "한국 1년내 핵폭탄 3∼6개 제조가능…5년내 北 추월할수 있다"(2025년 1월14일 송고)
- [삶] "세계 200개국중 핵폭탄 피격 위험도 1위는 한국 국민"(2025년 1월20일 송고)
정 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
▲ 트럼프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 입장과 일치한다.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성 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대행직을 수행했던 크리스토퍼 밀러도 지난해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면서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마법사 '지니'가 호리병을 빠져나온 후로 다시는 스스로 호리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핵 포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사거리 제한이나 시험발사 중단 등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이 다탄두 ICBM까지 개발하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의 부분 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줄이거나 한국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나.
▲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원하면 병사들의 월급까지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지는 못해도 부분 감축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용인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한국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야당도 실현 불가능한 '비핵 평화'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 정부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왔다. 미국 전문가 중에서도 북한의 핵 포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북한에서 핵 보유는 김정은의 최대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가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장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 정도는 내놔야 한다. 그리고 미국 당국자들을 접촉해서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언론인 조 갑제(조 갑제TV 대표)
-- 본인은 평소에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 김정은이 남한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는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은 아랍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미군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자국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돼 있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전, 20년전에 해야 했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지금 이 단계에서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만 튼튼하면 가능하다.
연합뉴스 윤 근영 기자
[삶]"세계 200개국중 핵폭탄 피격 위험도 1위는 한국 국민"
"미국,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한국의 핵무장 용인할 가능성"
"한국 핵무장의 최대 걸림돌은 美·中이 아닌 韓 정치인들"
"북한핵은 되지만 남한핵은 안된다는 사람들 있어"… 정 성장 핵안보전략포럼 대표...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핵 공격 피격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실현 불가능한 비핵 평화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되지만 남한의 핵무장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고위 인사도 있는데, 한국 정치인 중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최대 걸림돌입니다."
정 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연합뉴스와의 5차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최대 우군은 국민 여론"이라면서 "전체적으로 핵무장 지지율이 70%에 이르고, 자신을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60%에 달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도 한국 핵무장에는 우군"이라면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해서 발사하는데,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고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치권도 국민의 핵무장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한다면 완전 비핵화보다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통제하되 남한을 겨냥하는 전술핵은 그냥 두는 군비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한다"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경제협력도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 센터장은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에서 비교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정치와 군사, 남북 관계 등을 연구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핵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창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지대함유도탄(SSM)
<정 성장 센터장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
-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 남한 완전 열세"(2024년 12월26일 송고)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북한 재래식 무기 군사력은 세계 36위로, 2023년의 34위보다 2단계 낮아졌다. 한국은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합한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압도한다. 북한의 종합군사력은 한국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천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북한은 현재 9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200∼3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휴전선 근처의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하기 어렵다. 북한이 ICBM으로 뉴욕, 워싱턴, LA에 핵탄두를 떨어트리겠다고 협박하면 미국은 한국을 위한 핵 보복에 나설 수 없다.
< 정 성장 센터장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
- [삶] "서울시청 상공에 핵탄두 투하시 서울인구 3명중 1명은 사상자"(2025년 1월6일 송고)
북한 정권 지도부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공멸을 자초하는 핵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ㆍ25전쟁 때도 정치인들은 이런 희망적 사고를 갖고 파벌 싸움만 하다 침략을 당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죽어갔다. 우리가 절대로 핵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Nukemap)'에 따르면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서울시청 상공 800ｍ에서 폭발하면 11만4천여명이 사망한다. 부상자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53만4천여명이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용산구 대통령실(3.6㎞)이 포함된 반경 5.29㎞가 핵폭발의 직접적인 피해권에 들어간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00ｍ, 깊이 30ｍ 정도의 거대한 분화구도 생긴다. 직접적 피해권에 있는 사람의 시신은 아예 찾을 수 없다. 고열에 모두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100∼300㏏ 위력의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15㏏ 원자폭탄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청 상공에서 250kt의 수소탄이 터지면 35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인구 3분의 1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셈이다.
< 정 성장 센터장 3차 기사 요약 >
[삶] "한국 1년내 핵폭탄 3∼6개 제조가능… 5년내 北 추월할수 있다"(2025년 1월14일 송고)
원자력과 방위산업에서 강국인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 3∼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핵탄두 제조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쉽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데, 핵폭탄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4∼6개월이면 가능하다.
재처리시설이 완성되면 연간 5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폭탄 1개 만드는데 4∼8㎏의 플루토늄이면 충분하므로 1년 안에 4∼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서 한국도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게 된다면 3~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재처리해서 핵탄두를 만든다면 4천300개 이상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형이다. 경수로보다는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핵폭탄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하다.
한국은 핵무기를 운송해 투하할 수 있는 F-15와 F-16 전투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현무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 투발 수단뿐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해놓은 상태다.
한국이 핵무장에 들어가면 5∼6년 안에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대하거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면 추월할 수 있다.
2013년 파키스탄의 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다음은 정성장 센터장 인터뷰 4차 기사 일문일답.
-- 세계에서 한국이 핵폭탄 피격 위험성 1위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
▲ 북한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북한은 패배를 수용하기보다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초에 김정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만 유사시에도 북한의 남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 .
-- 우크라이나와 중동 국가들은 한국보다 핵폭탄 피격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것인가.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북한은 다르다.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이다.
-- 스위스는 최근에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핵무기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
▲ 당연히 해야 한다.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전술핵무기도 갖고 있다.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는 연습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상황이 닥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유엔이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 현재로서는 유엔안보리가 제재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북한이 아무리 ICBM을 발사해도 대북 제재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국가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선택할 때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제재할 수는 없다. 나는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
--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하면 미국이 단독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 미국의 경우, 행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고, 의회의 글렌수정안(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한 제재가 있다. 미국 정부가 남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당연히 행정부 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 의회에서 글렌수정안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
-- 미국의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그럴 것이다. 과거에 인도가 핵무장을 추진하자 미국은 제재했다가 금방 해제했다. 중국 견제에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했다가 곧바로 해제했다. 경제지원까지 했다.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파키스탄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는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 미국 외교 정책의 최대 목표는 중국 견제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이 핵탄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를 1천개로 늘리고 2035년에는 1천500개 정도 보유할 것으로 미국 국방성은 보고 있다. 북한은 2030년에 최대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을 견제해준다면 미국은 중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핵무장을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이 있다면.
▲ 대만 유사시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해군력으로 싸울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면전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라는 점이다. 미국은 1975년 선박 제조에서 세계 1위였는데, 2023년에는 19위로 추락했다. 현재 중국이 1위이고 한국이 2위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전투함 수리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 중국도 설득해야 하는데.
▲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여서 미-중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줄어들고, 한-중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핵무장은 중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한 핵 균형이 이뤄지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 한국과 중국은 남한-북한-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동북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 논리가 충돌하는 것 아닌가.
▲ 미-중이 경쟁 관계에 있으니 한국의 설득 논리들이 어느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미국 설득에 집중하면서 중국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
--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나.
▲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ICBM 사거리 제한, 추가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남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김정은으로서는 핵 보유만으로 간부들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어렵기에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처음에 북한은 남한의 핵무장을 방해할 듯한데.
▲ 그럴 것으로 본다.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핵무장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친북 성향 단체들이 핵무장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도록 선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혼자 비핵국가로 남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의 반핵 정서는 강하다. 반면, 다수의 일본 정치인은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심할 텐데.
▲ 그렇지 않다. 한국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다. 유엔이나 미국, 유럽, 중국 등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제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 한국에게는 국제사회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핵무장한 상태가 되면 동북아가 매우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 오히려 더욱 안정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을 억제하고, 일본은 중국 핵을 견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핵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하기 전에는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쳐들어가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고 나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양국이 핵무장한 이후에는 군사적 충돌 강도가 낮아졌다.
-- 한국이 설득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일본인가.
▲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쉬운 상대라고 본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비개입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한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한국의 핵무장은 군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시진핑에게는 북한 제재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남한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이 핵무장하면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만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중국은 곧바로 침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핵무장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지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ICBM 개발에 지속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의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 그 반대일 수 있다. 남한의 핵무기는 북핵만을 견제하지만, 남한에 배치되는 미국의 전술핵은 중국 견제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한의 핵무장은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 그렇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남북한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실상 껍데기 공유다.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의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걸 핵 공유라고 한다. 문제는 실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지 여부의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 핵무장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 미국과 중국의 반대보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더 큰 걸림돌이다. 그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생존용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핵 보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남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트럼프 주변에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 고위 인사들도 있다.
--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다. 북한에서 핵 보유가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비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 평화'라는 목표를 버리고 국제사회를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 보유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연합뉴스 윤 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