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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000원 시대 열리나'...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
21일 여의도 일대서 대규모 집회...
"고금리·고물가에 한계상황 직면"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소상공인 외에도 업종별 중앙회와 협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결의대회에는 한국주유소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이 힘을 보탰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현재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1만2000원대로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와 영업이익은 감소한 채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고 휴폐업하는 곳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될까...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첨예, 최저임금 인상폭도 관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첨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제4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3차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등의 이유로 결론을 미뤘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입장차는 3차 회의에서 나타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존 임금 수준일 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임금 대비 62%를 넘었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내년부터 업종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시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아닌 제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기정 사용자 측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임금이 높을 때에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연령이나 지역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외에 여러가지 분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이날 회의에서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들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 악화, 업무 강도 격차 간에도 동일한 임금 적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양대 노총을 앞세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주 2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첨예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음 최저임금위 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한국노총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