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배신자가 될때 이래서 지난 대선때 없는 자들과 중하위계층 국민의 반은 이 재명 후보를 민 것이다.... 그리고 윤대통령과 어부지리로 집권한 보수 우익 꼴통 여권은 내 말을 새겨들어라... 이거 안하면 조만간 민란에 준하는 제2의 '촛불혁명' 또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다... 내 분명히 없는 자들 신경쓰라고 했다아~~~
2023년 최저임금...?? 실질임금은 (-)권이고요... 그냥 법인세 40%로 올려 중하위계층 40%들에게 분기당 10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쏜다... 연간 80조원이면 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916
이러면 아하아 좋구나 이럴거 같나... 엄한 양키 코쟁이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국내 무마용 일색.. 그냥 법인세 40%로 올리고 하위 40% 전부 정부에서 기본소득 시행한다...
https://blog.naver.com/samsongeko1/222744870615
아래는 위 글 속에 있는 멘트입니다...
"하여튼 있는 것들의 중심인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40%까지 올려 없는 자들 챙기라~~~ 국내도 5대 재벌 대기업에 취업하고픈 2030 취준생들이 기십만명에 인근 상가구성으로 또는 지역상권 형성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기백만명이 있고만 엄한 미국인들 일자리 형성에 4500억불 이상을 쓰는 모질이 정권 윤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나라를 판거와 진배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아예 나라를 양키 코쟁이들 속국화하지~~~ 이런게 바로 매국인 것이다... 하여튼 부자 증세 대폭 강화하여 이 재명 낙선자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기본소득 또는 하위 40% 정도는 그 기본소득 가능하는 1인당 GDP 밑에 있는 국민/서민/민초들의 차액을 전부 정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게코(Gekko)"
尹 "文정부 5년 재정 크게 악화...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올해말 국가 채무 1000조 훌쩍... 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자산 매각, 공무원 보수 엄격 운영... 국회 소통과 초당적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정부부터 솔선해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즉 재정의 구축 효과가 일어난 측면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철학이다.
이 밖에도 Δ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 Δ병사 봉급 인상과 같은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 절약분을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회의는 충북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당 주요 인사들 외에도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같은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혼돈의 여권, 빅샷에게 듣는다]안 철수 "IMF때 DJ처럼... 尹 '허리띠 죄자' 대국민 호소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하반기엔 경제난이 가중되며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이 아닌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40분 가량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다.
그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쓰나미(지진해일)가 몰려오기 직전의 상황”에 비유했다.
그러고는 고통분담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많은 국민이 고통스럽지만 이게 빨리 안 끝날 거다. 우리는 더 고생할 거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다”며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받은 국가재정 상황이 이렇다’며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윤석열 정부)가 받은 유산을 정확하게 결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살림살이가 현재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그는 이처럼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분열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또 아꼈다.
당내 분열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잘 모른다”는 답변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말을 보태는 게 결국 또 다른 당내 갈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
Q :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다.
A : “국민의힘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시차를 두고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라고 하지 않나. 경제 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 금리 인상·인하로 경제난을 타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하지만 경제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여권에 대한 여론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Q :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A : “지금 경제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IMF 때나 2008년 경제위기 때보다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금 모으기 운동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전기를 아껴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다.”
Q : 인사 난맥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A :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간다. 음주운전 이력 문제가 있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인사권자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Q :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이 약속했던 연금 개혁도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A : “개혁의 적기는 지금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두 명이 연속으로 낙마하다 보니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전문가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적임자를 추천을 해볼까 한다.”
안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불린다. 서로를 향해 비판적인 언사를 하며 충돌하는 경우도 잦다. 최근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조건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갈등했다. 이 대표는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 국면에서 안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간장(간철수+장제원)”이라고 거칠게 표현하는 등 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Q : 여권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시끄럽다.
A : “징계와 관련한 정보가 전혀 없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하니 맡기면 된다.”
Q :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A : “모르는 일이다.”
Q : 안 의원과 이 대표가 ‘악연’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대표가 나를 악연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Q : 차기 당권에 도전하나.
A :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내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이다.”
Q : 공부 모임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A : “지금의 위기에 맞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매주 한 번씩,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민·당·정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금도 세미나에 모실 전문가를 섭외하는 중이다.”
Q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안 소원했다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다.
A :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매년 명절 때 김 전 위원장께 인사를 갔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일 뿐, 개인적인 사감은 없다. 이제는 같은 당 사람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