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망나니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같은 양반은 국회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보수 우익 꼴통들...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중도층이 뭔 생각으로 모질이를 뽑았는지
이런 개망나니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같은 양반은 국회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보수 우익
B.S - 이번주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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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을 오늘부로 이렇게 규정... 천방지축 글로벌 형국도 구분 못하고 날뛰는 전형적인 검찰공화국을 만들면서 전정권에 대한 어깃장 조치만이 관심인 모질이 정권으로 말이다....
https://blog.naver.com/samsongeko1/222737600945
제목다는데 장고, 강성 민주당원들에게 부탁한다... 고 노 무현 전대통령처럼 윤당선인 나라 망하기전에 1년안에 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성 진보주의자 난 생각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800
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총장한 인사아니랄까봐... 당선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그 보수논객 조 갑제의 비판에 이제는 조중동도 비판이라...?? 아무튼 우린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총장한 인사아니랄까봐... 당선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그 보수논객
그 윤 석열이 내가 정해주겠다...!!! 좁은 서울 그것도 일제의 잔재가 있는 용산이 아니고 드넓은 충청권 세종시로 가라... 그게 국토균형발전의 니 공약과도 일치하지 않는가?? https://blog.daum.ne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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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정부, 49일만에 '데드 크로스'... 임기초 역대 정권 지지율은?
리얼미터, 지난 20~24일 2515명 대상 설문...
경제위기·당내 잡음 등 지지율 하락 가져와...
“긍정 평가 46.6%, 부정 평가 47.7%”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는 27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임기가 50일이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3.9%다.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등 정부·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뉴스핌이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여론조사 대비 4.9%p 하락한 47.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4.9%p 오른 47.9%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는 임기 초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기대치가 높은 기간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 분기 국정 지지율은 어땠을까.
◆ 하나회 청산 김영삼,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 임기 초 지지율이 유독 높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25일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첫 분기(3∼5월) 국정 수행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은 71%였다.
부정 평가는 7%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첫 문민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던데다 과거 신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이자 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조직 ‘하나회’를 취임 후 보름 만에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덕분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에게 닫혀 있었던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을 개방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핵심 개혁 과제였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단행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분기 지지율(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분기 평균)은 81%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덕분이다.
문 전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한몫했다.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였고, 취임 첫 해 있었던 5·18 기념식에 참석해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임기 초 지지율 가장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박근혜...
임기 첫 분기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노 전 대통령의 첫 분기 지지율은 29%였다. 부정 평가는 46%로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1987년 있었던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의 분열로 당선 가능성이 작았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42%를 기록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52%의 긍정 평가를 받아 비교적 낮았다. 인수위 기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은 데다가 인사 검증 실패도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5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등 수많은 논란을 생산해 여당에서도 지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 경제위기, 당내 잡음, 불통 이미지로 지지율 하락 가져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며 취임식 날 청와대를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기대감 역시 컸다.
이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호남 달래기에 나서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고 이런 분위기 속에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등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최근 글로벌 물가 위기가 닥치면서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 이뤄지는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반복된 것도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긍정 평가 낙폭보다 부정 평가 상승 폭이 더 크다”며
“치안감 인사 발표 논란, ‘국기 문란’ 발언,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은 정책 혼선 평가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혼선과 엇박자는 부정성을 더 키운 요인”이라며 “첫 해외 방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지지율 반전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궁즉답]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 탄핵 카드 꺼내드나...
170석 압도적 다수, 탄핵 발의 의결 수치상 가능
정권 초반 정치적 부담, 헌정사 실제 의결 3건에 불과
"역대급 권력 사유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판단"
Q.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의 검·경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대책 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볼 때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할까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 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左)동훈·우(右)상민`으로 칭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을 실시하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려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이끌게 된 서영교 의원은 28일 오전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회 와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제안하라”며
“국회 `패싱`하려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박재호 의원 등 일부에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현행 헌법상 행정 각 부의 장은 국회의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탄핵 제도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탄핵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는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의 경우 과반 이상) 발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민주당 170·국민의힘 115·정의당 6·기본소득당 1·시대전환 1·무소속 6)상, 민주당이 강행하려 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나 의결은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이 큰 탓에 실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정사에서 소추안이 발의된 총 16건 가운데 의결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 입니다.
더구나 후반기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은 아니다”면서 “경찰 장악·법치 농단 저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