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승민(이 양반도 게소리라 아예 본분 기사내용 삭제하고 아래 제 글로 대체) "이재명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 '소주성2'일 뿐"
"민주당 후보들 '성장 해법'은 허구"
"소주성 실패 인정·반성부터 하라"
"與후보들 성장해법 놓고 토론하자"
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손실보상법 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대선공약과 중하위 40% 저소득층좀 챙기지~~~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80
요즘 게소리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문정권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한다... 이게 니들이 대국민들에게 지켜야할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8
아따아~~~ 오 세훈이의 "안심소득"이라...?? 니도 게소리에 어설픈 짓 그만하고 하위 40% 위주의 차액소득론에 근거한 강력한 기본소득제도의 내 방식을 따른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43
전재산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해외투자분 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요...?? 이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은 가정의 달 5월에 아래 두 가지는 챙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33
그럼 국내 동향...??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전국민들은 걸려 죽는거보다는 굶어 죽는것을 더 걱정하는 편이고, 정부는 손실보상법 피할 묘책으로 3개월내내 연장으로 연명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7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인상등 바이든식으로 해결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5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66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58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2
(2020.11.27)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24
아래는 주요 주식운용계좌들(그 초단기대박계획 3차 재연습분만 빼고) 춘계운용 마감중인 오전장에 올린 유일무이한 주요 4개 SNS 코멘트입니다...
"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송영길, 문 정부 '소주성' 비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
서울·부산 청년들과 간담회서 밝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골자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리고 집값을 잡지 못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거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는 부담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낙인 효과도 있고, 여건이 나아지면 (임대주택에서)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보조적 수단이고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누구나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공급 부문 대책으로 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세보증금을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안에 대해선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금리가 (연) 6~10%까지 올라간다.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며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