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경 분위기파악 못하고 있네~~~ 바이든도 다시 35%까지 올리려고하고 있고만... 실효세율 15% 안되니 게소리 그만하고 우리도 35%까지 올려 전국민 기본소득부터 마련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02
그 진보중도정권이 정권말기에 좀 버벅거리니깐이 아주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꼴통 경제 언론들이 난리네... 아... 지난 2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제조 생산시설들 다 국내로 돌아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니깐이~~~ 낙수효과 사라진 국내 내수와 고용은 다 죽이자는거여...?? 난 아직도 이 개발연대식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경제관료들과 구시대 기업 경영인들이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출 미국부터 중국이 가만히 냅둘것 같은가...?? 적절하고 균형잡힌 내수부양/고용유지 안하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파고 더 심해질텐데, 다 죽는다... 수출도 차세대 먹거리 얼른 찾아라... 현재 미중과 경합붙을 경쟁우위에 있는 것들 조만간 양키 코쟁이들과 왕서방들 때문에 다 죽는다고 본다... 난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안밖으로 위기같인데, 동학개미들 없으면 코스피 유지가 안되니 계속 재벌 대기업 위주의 호재성 기사 날려... 그룹 임직원 골드칼라 위주로 계속 수출만 강조하는 일부 모리배들때문에 말이다... 현재 답이 없다... 나머지 경쟁에서 뒤처질 국민들은 뭐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해외에 있는 반도체/자동차/각종 제조기업들 다 국내로 오고나서 이야기해라... 이미 충분히 완화되어 있는 각종 규제 혁파와 그 법인세 인하이야기는... 게자슥들이 각종 소득/이익은 다 해외에 숨겨놔 국내는 골드 칼라 위주로 고소득 종사자들의 재벌공화국에 그들만의 리그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들만 잘살겠다고 떠들어대, 이것 떡고물이라도 얻어 처먹을려고 보수 꼴통 정치인들과 있는 것들 대변인들인 경제언론들은 삼전 광신교도들에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리... 해외에 있는 반도체공장 다 들어와 내수부양/고용창출하는거 보고나서 내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마... 국민들은 현재 이 문제에 호도되지 말지어다... 미국와 유럽과 나같이 생각하는 진보층 많다... 내 볼때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고 초양극화돼가는 소득 불평등에 몇 년안으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론이 크게 대두될 상황이다... 현재 서구 전문가들은 글로벌에서 한국의 촛불혁명과 같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경제구조개혁을 더 걱정하고 있고 최근 바이든 대통형의 최저 임금인상및 부자 증세와 법인세 +35% 원대복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사전적 조치라는 생각이다... 뭐 그전에 작년부터 경단위로 쏱아붓고 있는 각국의 재정이 이걸 버틸지도 미지수고, 특히 미국은 이거 못 버티면 주가 폭락에 대공황 옵니다...
그럼 그 대변인들의 성토도 들어보자~~~ 알았고, 신축년 국내 신규고용 30만명 이상을 창출하면 내 이 재용이 추석까지 갈것도 없고 삼일절 사면도 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37
그 로봇과 AI 시대라.... 재벌들한테 고용창출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그들은 국내외에서 버는 족족 법인세 납부로 국가 경제/산업/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http://blog.daum.net/samsongeko/10531
역린(逆鱗)을 건드린 자... 그 누구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도 그 삼성공화국도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479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전경련/대한상의를 통해 삼전등 수백조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겨냥해 실효세율이 +10%안되는 합법적인 법인세 대폭 인상으로 해결...!!!!!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24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K-방역 우수국가에 전세계에 한류를 드날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서리~~~"가 모든 경제/사회 문제의 시작입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241
고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명복...?? 이 양반의 10년전 투자를 인정하며 난 그 삼바의 GI/GPMC 거래제한/금지 해제로 갈음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237
차라리 게잡주가 낫지... 그 삼바이상으로 GI/GPMC는 큰 물의를 일으킨 반사회적 상장기업들은 거래/매매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09
[GCC 전국본부 사업단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도 게코(Gekko)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414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은데 경기는 이 모양 이 꼴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991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
NICA 공식논평 - 그러므로 문대통령님,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불로/불평등 소득을 싹 거두어둘여 당신이 말한 2022년 토대를 구축한다...!!! | http://blog.daum.net/samsongeko/7800 신임 경제부총리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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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스크럼' 美·유럽 기술패권 본색... 韓은 '기업=적폐' 주홍글씨
[韓 기업 규제족쇄 풀어라... 좁혀오는 글로벌 포위망]
각국 정부 화끈한 돈풀기에 기업은 '통큰 투자' 화답...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팀 플레이' 나서는데...
韓은 법인세 치이고 ILO 비준 등에 박혀 '경영 몸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민관이 똘똘 뭉치고 있다.
그간 개별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우선으로 치며 국가 개입을 꺼려왔던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존이 걸려 있는 기술 패권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메이드 인 유럽’ 등으로 기존 정책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대상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화답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정조준한 산업은 모두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육성해놓은 미래 먹거리들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선거용 기업 규제 입법과 근시안적 산업 정책에 매몰돼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혁신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풀어주고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혜안이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민관이 전략적 협업에 나선 곳은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500억 달러(약 56조 4,500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제조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지 얼마 안돼 이를 현실화시킨 것이다. 전기차 산업 진흥을 위해 1,740억 달러(약 196조 4,460억 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그가 지난 2월 반도체를 포함해 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추가 지원책도 예상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쌈짓돈을 풀어 화끈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에 화답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분야 공룡으로 꼽히는 인텔이다. 인텔은 그간 역점을 두지 않았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생산 역량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텔이 막대한 유지비와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설비를 줄이고 칩 설계 중심의 ‘가벼운’ 기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버린 발표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 정책이 인텔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든 제1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동맹국 기업의 투자도 자극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밀월 관계는 미국·대만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약 13조 5,48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대비 절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재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만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삼성전자도 향후 10년간 1조 원가량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텍사스주 정부의 제안에 공장 증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보다 늦었지만 기업 지원의 적극성을 놓고 따지면 EU도 만만치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현실 가능성을 떠나 현재 10%인 시장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포부는 반도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자금은 지난해 7월 마련한 6,725억 유로(약 894조 2,50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투자 규모가 1,500억 달러(약 169조 3,500억 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과 같은 정책 드라이브도 걸고 있다.
폭스바겐과 볼보는 EU의 적극적인 친환경 차량 생산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한다”며 “21세기에 경제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선이 바뀌지 않아 민관 협력으로 ‘2인3각’ 체제를 구축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지만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할 뿐 국가 산업 전체의 판을 재설계하는 전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되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당장 국내 사업에서의 리스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세 부담이 높은 조세 구조 역시 부담으로 꼽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직접적 조정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며 기업의 총부담 세액은 2016년 43조 원에서 2017년 51조 원, 2018년 61조 원, 2019년 67조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싸워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마당에 비용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도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힌다.
성 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긍적적인 파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기업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