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국내 정치권들도 명확하게 인식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508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바이든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난 이렇게 들리네... 그 코로나19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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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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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떤 또라이(내려갔고요)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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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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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일어나 올린 코멘트와 점심후 코멘트입니다...
"현재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주사업소득 일부인 건물에 밀린 임대료만 해결하고 있다... 몇 차를 지급해도 각종 준조세와 임대료말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자 증세및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집권여당은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이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대선선호도 1위의 국민적 지지화되고 있고만 게무시한채 대규모 국채 발행의 나라빛 증가나 정부 규모를 30%이상 축소시키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할 수없는 "코로나 3법"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상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선택한 강력한 부자 증세와 여력 있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고 중책은 전염병은 이제 개인방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하향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면서 하위 6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게 반드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여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밑바닥에 돈이 돌게하는 것이다... 구정전 1회, 2개월후에 다시한번, 그 백신접종과 1단계후 신축년 추석전에 마지막 다시한번으로 말이다. 하책은 이 모든 것을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없이, 정부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나라빛이나 몽창 물려주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의 경자년/신축년 코로나 민생대책을 K-방역 성공국 대한민국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에 8700조, 올해 1200조등 총 1경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어떤가... 21세기 제갈량을 지향하는 민간인 게코(Gekko)의 대정부 건의문이 말이다... 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어설픈 중도노선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해라~~~ 안 그러면 이제 전국민들이 국회와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권당 재보선/대선 대패에 야당조차 집권당이나 대통령 배출을 꺼리면서 진보당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내 볼때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영리한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육갑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코(Gekko)"
"산본중심상가내 산본아지트에서 게코연구소(GI) 사무장 개미군단님과 아지트 여사무원 남 채라양이 중식당 산본 우루루에서 포장으로 받아온 덮밥으로 점심 해결하고 전 승원씨는 연구소로 다시 보내고 오후장 통제하죠~~~^^ 그나저나 KOSDAQ 이제 그만하고 오늘 1000p 뚫었으면 좋겠네요~~~^^ 게코(Gekko)"
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보도는 악의적... 저의 의심"
"재정 부담 능력 고려해야...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법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만하고 진보당에서 대통령나오기전에 어설픈 중도노선을 얼른 포기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2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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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보수 꼴통들도 다 주둥이들을 꿰매야한다는 생각뿐...!!!!!
http://blog.daum.net/samsongeko/10470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텅 빈 울산 간절곶에서 뜨는 해 1월 1일 2021년 첫 해가 뜨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텅 빈 호텔 라운지 1월 5일 서울시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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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에게도 난타당하는 이재명의 '10만원'
李지사 '보편적 재난지원금' 강행...
임종석 "선별 지원이 옳다" 비판...
이원욱 "포퓰리즘 멈춰라" 저격...
이낙연 '이익공유'·정세균 '손실보상'
與 잠룡들 포퓰리즘 경쟁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시기에 부적절한 조치라며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잠룡, 보편 재난지원금 일제히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SNS에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을 받은 기업인이 본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글을 썼다. 이는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 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방역이 우선돼야 한다”고 글을 적으며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연일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공개 저격했다.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1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 지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이고,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21일 “재정 여력이 없는 다른 시·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방역 조치가 끝난 뒤 중앙정부와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SNS에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0)인 매표 행위”라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기 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로 정책 마련 ‘비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한 여당의 대권 후보 모두가 국민 혈세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를 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자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들 모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여당이 차기 대선에서 또다시 금권선거,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의 효과나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은 따지지 않고 대선에 맞춰 정책을 급조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소장은 “집권 여당 소속의 대권 후보들이 국민 혈세를 이용해 개인의 정책 브랜드를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 지사나 정 총리 등 자신의 지위와 국가 및 경기도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내는데, 이는 자신의 입지만 생각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모습이다.
이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펼쳐진 논쟁도 차기 대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공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여당 내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