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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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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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보수 꼴통들도 다 주둥이들을 꿰매야한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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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텅 빈 울산 간절곶에서 뜨는 해 1월 1일 2021년 첫 해가 뜨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텅 빈 호텔 라운지 1월 5일 서울시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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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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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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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7)이 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나랑 코드가 비슷한 양반인데, 대선출마 예정자인 이 양반에 대한 생각을 장고에 장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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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추진 사업단은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내에 있고 현재 자금만 운용중인 두 연합회/전국본부 건물 매입부터 본격적인 추진은 3년 준비과정에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전격 중지되었고 말입니다. 이 두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인물들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만 구축중이네요~~~^^ 이 재명 경기도지사라~~~~~ 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간만에 푸우욱 잔 일요일 아침에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에 집권당의 시원치않은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72년 사채동결조치를 취했던 그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쪽의 독재형 정치가 한 명의 근황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NICA 회장 내정자가 지켜봅니다. 누군가를 강력하게 밀면서 후원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하니 말입니다... 두 늦둥이들 모유부터 이유식까지 아침 먹이고 있는 아내가 아침 먹자네요~~~^^ 게코(Gekko)"
(2020.9.6)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8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네이버(NAVER) 밴드에 재밋는 글이 있네요~~~^^ "여러사람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을 씁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심해지자, 보다못한 몇몇 신하들이 역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거사를 치루기 직전 박원종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인 일행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궁궐에 집결하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들은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회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성희안이라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확인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모인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약속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희안은 그 사실을 박원종에게 보고했고, 박원종은 그 사람을 살피다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첩자인줄만 알았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옆집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였던거죠. 누군가가 그 위에 도포, 갓을 올려놓아서 더더욱 사람처럼 보였던거구요. 그 후, 어떤 자리에서 있는 둥 없는 둥 말없이 듣고만 있는 사람을 '꿔다놓은 보릿자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일보고 물한잔 마시려고 일어났네요~~~^^ 거실에서 잠시 튼 YTN에서는 서울시장 출마자들의 난투적인 발언들이 봇물을 이루네요~~~^^ 문대통령/정총리/이대표등 이들이 폭정하고 있다...?? 전 현재 방역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공무원)들과 현장에서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게고생하시고 있는 의료계종사자들말고는 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주요 시끄러운 정치인들은 다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만들고 싶네요^^ 다 주둥이들을 꿰메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잠이나 자죠~~~ 게코(Gekko)"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논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하면
한은이 인수하는 방안 추진
한은 "나랏빚 떠넘기는 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필요 재원을 한은이 대도록 해 놨다.
법안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 2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필요 재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면 이 금액만큼의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인다. 올해 94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당장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런 재원 마련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약 8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일시적 불안시에 금리 급등 방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매입하는 법안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 권한을 흔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무시한 與... "임대인만 손해 안봐, 30% 소급해 깎아줘라"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자영업 임대료를 강제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해당 기간 임대료의 30%, 영업제한 업종은 15%를 의무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을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내놨지만 이 법안에는 기존 임대료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은 없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을 서두르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오직 각자도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해 임대인 등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의원실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국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보는데 임대인들은 아무 손실도 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안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한은·국가신용도 동반 추락 우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케 했다.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다.
이 같은 방식은 한은의 발권력이 직접적으로 부채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국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수 규모에 따라 한은과 대한민국 국가신용도가 함께 추락해 외환위기가 올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방안도 담겼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발적 기부’를 내걸고 있지만 결국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부금을 자발적이면서도 어떻게 충분히 걷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선정도 형평성 논란 일 듯...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을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불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손실 매출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인력 등을 구조조정한 사업장은 고정비용이 줄어 과다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세밀히 따져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드물어 과다 지원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구미 어떤 또라이(내려갔고요)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2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24
'코로나 3법' 속도전... 소상공인 환영(이들은 가능하다면 대찬성일 것이고 바로 재보선부터 집권당 밀것이고)·재계 반발(이들은 이게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고리때문에 반대인거고)·정부 난색(홍 남기 부총리부터 이들은 그 재정 악화와 이로 인한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의 미래를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코로나 3법`(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익공유제가 결국 자율로 포장된 강제동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영업 손실보상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산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데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여러 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보상 근거를 두되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동주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도 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협력기구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가칭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재난 극복 상생협력 기금 두 개안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시민사회단체 내지 사회 각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달 2일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코로나3법 관련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자영업 소득·손실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손실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등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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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