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연말연시는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글도 넘겨받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만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NICA를 기달려라..... 외국 코쟁이들이여~~~ 이 상황, 내 반드시 되돌려주고 니네들 증시에서 갚아주겠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812
그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8주 연속 매도세인데, 기관/연기금은 도움도 안되고... 동학개미들이여, 내 NICA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482
그 동학개미운동 연원들... 시골의사님과 함께 조만간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자매기관이자 고문으로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544
그 동학개미들, 주요 금융시장 점령후 이제는 부실 경영권 시장에서도 아무도 안하는 시장 시정중입니다...!!!!! 아무튼 개미들이여, 고맙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681
그 동학개미들이여, 126년전 혁명은 미완이다...!!!!! 반외세로 그들을 몰아내자... 우리 증시는 우리가 평가하며 내가 그 선봉장이 되겠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694
월가나 국내 증시나 이 로빈후드(?)/동학개미들 없었으면 다우 12000p에 KOSPI 1000p 언저리였다니깐이~~~~~
http://blog.daum.net/samsongeko/9905
월가나 국내 증시나 이 로빈후드(?)/동학개미들 없었으면 다우 12000p에 KOSPI 1000p 언저리였다니깐
아래는 오늘도 금요일이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오후장 상황입니다... "전 제약/바이오(Bio)라고 했습니다... 경자년 춘계이후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 예비지인 3명포함 주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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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터 부동산 광풍까지... A to Z로 풀어본 2020년...
인류 덮친 코로나... 주식·부동산은 급등...
'K콘텐츠 열풍' 이끈 BTS·기생충·웹툰...
A '패닉 바잉' 부른 부동산 광풍
Apartment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했던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올 한 해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랠리는 정부의 잇따른 헛다리 규제를 비웃으며 ‘풍선효과’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자칫하다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겠다고 판단한 30~40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서야 했다.
B BTS, 한글 가사로 '빌보드 1위' 쾌거
BTS 방탄소년단이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9월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11월엔 한국어 가사로 된 ‘라이프 고즈 온’으로 다시 1위를 거머쥐었다. 비영어권 곡이 차트 데뷔와 동시에 톱에 오른 것은 62년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8조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으며 증시에 데뷔했다.
C 팬데믹 1년…220國 8000만명 확진
COVID-19 작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는 올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를 송두리째 삼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세계 220여 개국에서 유행해 확진자는 8000만 명, 사망자는 175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영국에서 기존보다 전파 속도가 최대 70% 더 빠른 변종이 발견돼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D AI·로봇이 앞당긴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면서 올해 디지털 경제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디지털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전 과정이 디지털화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소매유통 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E 기업 생존 키워드가 된 'ESG 경영'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을 딴 ESG는 올해 급부상한 경영계의 화두다. ESG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상당하다. ESG 투자를 표방하는 펀드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 않고 글로벌 기업에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기업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발표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다.
F '침체 막아라'…역대급 돈풀기 경쟁
Fiscal policy 코로나19의 충격파를 이겨내기 위해 올해 세계 주요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앞다퉈 시행했다. 한국은 네 차례에 걸쳐 총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174조5000억원에 달했다. 미국도 올해 2조8000억달러(약 3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느라 안간힘을 썼다.
G 골프에 지갑여는 2030·여성
Golf 올해 골프 애호가들은 1년 내내 골프장 부킹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골프장으로 수요가 몰린 탓이었다. 여성과 젊은 층 골프 인구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골프용품 시장은 호황을 맞았고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골프장 매매 가격도 껑충 뛰었다.
H 특별지위 박탈…홍콩 '금융허브' 흔들
Hong Kong 중국 당국은 6월 홍콩 내에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움직임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7월 그간 홍콩에 부여한 경제·통상분야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홍콩에 대한 각종 투자 우대 조치가 없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은 홍콩과 가까운 싱가포르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I 조국에 분노한 붕어·개구리·가재
Inequality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올해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둘러싸고 화두를 던졌다. 조 전 장관은 ‘용이 아닌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말했지만 ‘부모찬스’를 쓰지 못한 무수한 장삼이사들은 분노했다.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J '트럼프 시대' 마침표 찍은 바이든
Joe Biden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돼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7선 의원(상원)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자 동맹·다양성·환경·공정을 중시하는 온건주의자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다. 기존 정부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 코로나 이후 뚜렷해진 'K자 경제'
K-shaped recovery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국내외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별, 산업별, 계층별로 회복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회복력을 보인 반면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진압에 실패해 경제 회복도 요원하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 새로운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 삼성 '세계 1등' 이끈 이건희 별세
Lee Kun-Hee 한국 경제계의 거목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1987년 삼성 회장직에 오른 이 회장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는 말로 요약되는 신경영을 내세워 거대조직에 메스를 댔다. 이후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 TV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발돋움했다.
M 주식·부동산·비트코인으로 '머니무브'
Money move 올해는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자산이 급등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했다. 경기는 침체했지만 돈을 번 사람 역시 많았다. 가상화폐는 2년 만에 다시 달아올라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세 배로 뛰어올랐다. 이 과정에서 나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느낌에 조급해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N 국회 장악한 巨與의 '일방통행'
National assembly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위성정당 포함)을 휩쓸며 21대 국회를 장악했다. 여당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부를 ‘접수’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는 등 입법 독주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O 1.7조원 사기 '옵티머스 사태'
Optimus 금융업계는 지난해 라임에 이어 올해도 사모펀드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6월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 사기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끌어 모은 1조7000억원이 서류위조를 통해 부실기업이나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P 기생충, 아카데미를 들어올리다
Parasite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르며 세계 영화의 주류 무대에 우뚝 섰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을 유머와 풍자, 공포를 절묘하게 섞어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할리우드가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에 최고의 상을 연달아 안기면서 한국 문화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Q 거리두기 '고통의 대가' 치르는 경제
Quarantine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폐업한 PC방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7%, 노래방은 28.9% 증가했다. 일자리를 얻기는 한층 팍팍해졌다. 1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만3000명 줄어드는 등 3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R 사상 초유의 긴급 재난지원금
Relief package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록다운)이 가계 소득에 타격을 입히자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전 국민 직접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5월 1차 지원금으로 14조2000억원을 풀었고 2차엔 피해 정도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7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1차 지원의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30%에 그쳤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까지 나왔다.
S '아베노믹스 시즌2' 이끄는 스가
Suga-nomics 지난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이 출범했다.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다. 스가 신임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충실한 계승을 선언했다. 경제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이 과제로 꼽힌다.
T 테슬라 쓸어담은 서학개미들
Tesla 올 한 해 세계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으로 꼽힌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올 한 해 여섯 배 이상으로 뛰었다. 기존 자동차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테슬라(21일 기준 680조원)에 못 미칠 정도다. 한국 투자자들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투자자의 테슬라 지분율은 1.2%다.
U 재택근무·랜선 회식…'비대면 전성시대'
Un-tact 접촉한다(contact)는 영단어에 부정어(un)를 붙인 한국식 조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급격히 사용량이 늘었다. 일은 집에서 하고, 음식은 배달시켜 먹고, 물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이다. 스몰 웨딩, 줌으로 하는 회식, 화상통화로 하는 명절 인사 등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V 글로벌 제약사 백신 개발 '쩐의 전쟁'
Vaccine 코로나19 확산에 맞선 인류의 맞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미국 화이자가 처음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12월 8일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총력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W 전세계 시장서 약진한 K웹툰
Webtoon 코로나19로 온라인 콘텐츠 소비문화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플랫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미국에선 네이버의 ‘웹툰(Webtoon)’이, 일본에선 카카오의 ‘픽코마’가 디지털만화 매출 1위 플랫폼에 올랐다. 플랫폼을 통해 국내 웹툰 콘텐츠도 수출되며 ‘K웹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X 에듀테크·리걸테크…IT 결합 확산
X-tech 기존 산업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AI 등 혁신 기술을 학습에 접목한 에듀테크(교육+기술)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AI를 활용해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리걸테크(법률+기술)와 부동산 거래를 추천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분야 등도 주목받았다.
Y '검찰총장 찍어내기' 파문
Yoon vs Choo 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및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수사·감찰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정직 2개월’ 등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징계 청구 사유가 맞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다며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Z 제로금리가 불지핀 유동성 장세
Zero interest rate 미국 중앙은행(Fed)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던 3월, 긴급 조치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연 0.00~0.25%)으로 낮췄다. Fed는 제로 금리가 적어도 2023년 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하고 있다.
경자년 동학개미들은 전문가인 나보다 위대했다...!!!!! 지난주 금요일 분명하락이였는데, 이걸 돌려세우네그려.... 한시적이 아니고 평생 면제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60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한 동학개미 중산층/서민들 잡는 어떠한 주식양도세도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13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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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인터넷팀장도 2주간 휴가, 진짜 신경쓰이게 하네~~~ 암튼 잘되는 꼴을 냅두지를 않네~~~ 공매도 금지 해제, 지난달도 이번달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19
그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이상으로 공매도 금지 해제도 극렬히 반대한다... 정하고자한다면 그 코스피(KOSPI)만 공매도 금지 해제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9924
아무튼 코스닥/동학개미들 잘되는 꼴을 냅두지를 않는다...!!!!! 난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를 결사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782
종부세·양도세 오르고 증권거래세 내리고... 2021 달라지는 것들...
연소득 10억 넘으면 최고세율 45% 적용...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복잡한 펀드 등 투자성 상품...
15일내 조건 없이 청약 철회...
ISA 통해 주식 투자할 수 있어...
○ 증권거래세율 인하=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려간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
=> 게코(Gekk)는 불만이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를 남겨두는건 코스피 문제고, 코스닥은 코스피의 인하폭에 맞추어 내년과 내후년은 0.08%, 2023년에는 코스닥/코넥스 증권거래세를 완전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매번 한국 경제를 중견/중소형 강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외치고 부동산을 때려잡아 국내 경제를 기업 중심의 투자, 코스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난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각종 감면과 공제로 소득세든 법인세든 상속(증여)세든 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여전히 주는 완화된 조세정책을 쓰면서 정말로 필요한 금융(증권)세제쪽에서는 국내 증시를 지키고 있고만 개인투자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각종 관련 조세를 늘리거나 감액에 소득적인 정책을 펴는 그 진보(중도)라는 문 재인 현정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쥐꼬리만한 세금에 연연하지말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조세의 현실화와 실효세율을 족쳐라~~~
○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되는데,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저신용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연 20% 초과 대출자 31만6000명의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3만9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내년 3월 25일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7~15일 안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세대 실손보험 출시=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1일 나온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보험료에 변화가 없지만 300만원을 넘으면 네 배로 오른다.
6월부터 3주택자 양도세 75%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돼
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인데, 내년부터 과표 10억원이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내년 12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는 75%가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바뀐 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지금 양도세를 산출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올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저임금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한 달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1개월 이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비용 지원폭이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용 요금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기존 80%에서 85%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중이 55%에서 60%로 확대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폭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0~40%는 월 최대 30만원, 40~70%는 최대 2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0~70% 구간의 노인들도 최대 지원폭이 30만원까지 높아진다.
단독주택도 무색 페트병 따로 배출해야...
지하역사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면 최대 3배 배상...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올해 1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내년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된다.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할 수 있게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제도 정착기간으로 운영해 전용수거용 마대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배출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이디어 탈취행위 세 배 배상제도 도입=내년 4월 21일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재해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적합, 부적합 두 단계로 관리했지만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전기설비 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내년 2월 12일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유형으로 대체된다.
병장 봉급, 12.5% 인상된 月 60만8500원...
현역병 판정 대상 확대하고 7급 공무원 시험 PSAT 도입...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 병사 봉급 인상=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2.5% 올라간다.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이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월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이다.
○ 현역 판정 대상 확대=내년 2월부터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돼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이 늘어난다. 이전에는 BMI가 17 미만,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6 미만, 35 이상만 4급에 해당한다. 문신 관련 4급 판정 기준이 삭제돼 문신이 많아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될 수 있다.
○ 입영 연기 대상에 연예인 추가=내년 6월 1일부터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7급 공무원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PSAT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때까지는 5급 공채 지원자만 PSAT 시험을 봐야 했다. 7급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지원자는 영역별로 문항 25개를 60분에 걸쳐 풀게 된다.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로 인해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은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뀐다.
○ 자치경찰제 도입=내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 준비된 시·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바로 도입된다.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 상가·공장 70%로...
6개월 농촌 미리 살아보기 기회...
月 30만원 연수비 지급도...
맹견 있으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1월부터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현행 52.5%에서 70%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9%에서 70%로 높아진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1월부터 농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귀농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준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현재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농업에 이어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본격 신청을 받는다.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등이 직불금 대상이다. 기존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줬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