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테마주들의 저승사자, 증수단이상으로 이곳도 2년이 넘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1일 출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1일 출범한다. 자본시장조사1, 2국과 별도 조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31일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초대 국장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맡는다.

 

 특별조사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업종 구분없이 기획조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사1국에 있던 테마주기획조사팀이 특별조사국으로 이동, 테마주 기획조사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현재 부여된 권한으로 특별조사국이 기존의 자본시장조사 1·2국과 차별성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을 지는 의문시된다.

 금감원이 특별조사국 신설을 구상한 것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아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별조사국 업무가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조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 조사과는 8월 중·하순께 신설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보의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고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 출처 : 2013년7월31일 파인낸셜뉴스 )

 

 

 

 금감원 연말 조직개편..특별조사국 2년만에 폐지 검토...

 - 자본시장조사 1·2국에 통합, 금융위 자조단과 업무 중복 등 감안

 

 금융감독원이 올 연말 조직개편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된 특별조사국이 2년여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3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연말 단행할 예정인 인사와 조직개편과 관련해 현재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고 자본시장조사 1·2국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을 자본시장조사 1·2국 두 개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조사국을 기존 조직에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특별조사국을 대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국은 자본시장의 정치테마주 등 특정 테마기획조사를 전담하는 금감원의 핵심 조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파견직원을 포함해 담당 국장 등 35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지시하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등과 함께 신설됐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 초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 모든 금융업권의 범죄혐의를 검사하는 기획검사국을 신설 1년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특별조사국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자조단과의 업무 중복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 동안 업계에선 두 기관의 테마기획조사라는 업무영역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조사국의 강제조사 등 수사권한이 자조단과 달리 제한적인 것도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금융당국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사경 부여 대상을 금융위 자조단과 이곳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으로 한정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자조단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은 강화되고 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국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며 "자조단을 여러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통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별조사국 폐지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등을 갖춘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부족해 일부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조사국 폐지로 금감원의 조사 인력은 물론 기능이 축소되면 금융당국의 조사업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2015년12월4일 머니투데이 )

 

 

 

 금감원, 특별조사국 폐지 검토된바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별조사국 폐지에 대해 검토된바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4일 ‘금감원 특별조사국 2년 만에 폐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올 연말 단행할 예정인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고 자본시장조사1·2국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특별조사국을 기존 조직에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며 특별조사국을 대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머니투데이 4일 보도와 관련해 “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출처 : 2015년12월4일 NSP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