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판매가 3분기 이상 마이너스고 건설투자가 2분기이상 마이너스면 말 다한거다... 비상시국이다... 각 분기당 30만원씩 3년이상 퍼부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인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대로 전국민중 상위 30%만 빼고 그 사용처를 지역 상권 활성화및 상가 활성화에 쓰이도록 대기업 계열 사업장 제외시키고 채무/빛 상환및 주식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각 지자체 지역화폐로 입금하고요... 작년 100만명 폐업, 올해 150만명 예상... 난 내년도에 주요 내수 경기 통계를 보기가 겁난다... 거대야당과 민생에서 협치하라고 탄핵이 불가능한 국회의원 균형 맞춰주었더니 좀 한가한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네... 한국의 재정상황은 미국에 비하면 천국이다... 13조원씩 연 52조원, 3년이상 퍼부어도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상 최하 지지율 상모질이 윤씨야, 정적의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당장 시행하라고... 이제 한 분기/4분기도 아니고 내수가 돌아설때까지 매분기마다 수 년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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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탄핵전에 니가 사임하고 내려오던가 말이다... 수출(증시)에서 기댈것이 없다면 자생적 내수라도 돈이 돌아야 한다고... 나 너처럼, 경제문외한은 처음본다... 경제통 추 경호, 최 상목, 이 복현도 오늘부터 정치쪽 한 동훈, 안 철수의 그 모질이급에 추가한다... 상모질이 윤씨 산하 5모질이들 말이다... 이 상모질이들은 비상 경제 시국에 없는 자들 70%이상이 할인혜택이 있는 교통카드 K-패스처럼 지역화폐를 절약 아이템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모를꺼다... 작년 100만명에 이어 올해 150만명 자영업자 폐업 상황이다... 이 연말 정말로 암울하네요... 수출/내수, 증시 타개할 방법도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현안 논의에서 국짐 상등신 국회의원들은 아예 퇴장했네요~~~ 상모질이 윤씨, 8월말 근로/자녀장려금 풀때, 추석전으로 13조원 풀어야 한다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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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 윤씨, 중모질이 한씨, 하모질이 안씨등 국민의짐인 세 양반들에게 들으라고 씨부리고 있다... 암튼 거의 IMF급 경제위기 따블 쓰나미에 목구멍 포도청인 국민들이 대다수인 판에 한가한 소리들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 분기당 13조원 4분기내내 총 52조원 시급히 풀어야 이 사상 최악의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및 서민들 같이 살릴 수 있다고야... 그리고 문 재인 전 대통령과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과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할 부자 증세 재강화와 법인세 대폭 인상하여 국가틀부터 대개조한다... 못 알아듣는것 같으니 아래 추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즉각 시행하라... 16조원의 추경예산... 총선도 관심없고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 난 4분기내내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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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의 전국 상권 보호다... 토건족 부동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가 아니고 말이다... 15조원 풀어 전국민 지역화폐에 채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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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 수출·고용마저 주춤… 내년 추경 가능성 열어둔 용산...
대통령실 "추경 포함한 적극재정 배제 안해"
尹 "양극화 타개로 경제 활력"
내수 부진에 재정기조 변화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내수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초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서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침체 장기화 속 '건전재정→적극재정' 기조전환 조짐...
소매판매 세 분기째 마이너스… 건설투자도 감소율 점점 확대...
재정 정책 기조에 관한 정부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및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건전 재정’에 방점이 찍혔지만, 임기 후반기에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양극화 해소에 더 힘을 쏟겠다는 분위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주목받았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양극화 해소 등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정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건전 재정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개혁 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을 지양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쓰려면 적극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필요에 따라 재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맞췄다.
하지만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또 2026년도 예산안을 짤 때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재정 기조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기준으로 올해 3분기(-0.5%)까지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올 2분기 -1.7%에서 3분기 -2.8%로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0%) 후 15개월 만의 최소 증가율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수출도 주춤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수출(-0.4%·전기 대비)은 1년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올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주요 기관의 시선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건전 재정 원칙에서 얼마나 이탈할 것인지가 변수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재정준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상충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재정준칙 범위에서 다른 분야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도 병욱, 박 상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新중산층 시대 열겠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 자리잡아...
임기 후반기 민생 되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아젠다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됐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민생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면 차세대 성장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같은 날 민생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경제 도 병욱 기자
내년 약자복지·소상공인 예산 증액될 듯...
與·野, 677조원 예산안 심사...
자영업자 지원 명분 내세우면...
여당 지역화폐 반대 힘들수도...
여야는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와중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약자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2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도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229억원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화두로 제시한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은 정부 원안 규모대로 통과됐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677조4000억원인 예산 총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2%로 제시한 것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일부 비목의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항목이 증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지만, 내수 침체를 감안하면 증액 편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면 정부와 여당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이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 일부 증액에 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한국경제 강 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