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빨갱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조는 호헌동지회... 내가 존경하는 강성 진보주의자였던 죽산 조 봉암 선생을 배제하고, 원래 중도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에 가까웠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50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 보면 말입니다...
초청기 민주당 창당 주역인 신 익희 선생을 중심으로한 조 병옥, 장 택상, 유 진산씨등은 말입니다... 이 승만/이 기붕하의 우익은 아니더래도 대대적으로 빨갱이들을 때려잡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재자가 물러나고 군부 독재자 박 정희가 들어서면서 반독재/반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1970년대이후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만 아니면 되는 많은 진보계 인물이 포섭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도 우익내지 보수를 추구하던 민주당이 점점 중도 좌익및 진보진영화하기에 이른 겁니다... 제가 운동권으로 활동하던 대학교 재학시절에 주요 대학권 총학생회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이게 가속화되었고요...
청년들을 정치에 이용했던 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해방이후 건달이든 청년이든 이들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군부정권이 건달을 완전히 죽이고 청년을 배제하자 그 청년들이 보수든 진보든 야당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였고요...
이러고나서 1990년대 문민정부가 출현하고 IMF 경제위기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까지 십 몇년간 가장 많이 변한 건 정치권이 아니고 청년들의 정치 의식이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막 나설려고 하는데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간신히 IMF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내내 청년들 앞에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파고가 덮치고 있어 정치는 2선으로 밀려나고 경제가 1순위로 들어섭니다... 대학가에 시위가 사라지고 취업만이 목표가 돼버린 상황말입니다...
운동권도 그때부터 거의 박멸 수준이고, 학내에서는 토익및 자격증과 취업전쟁에서의 승리만이 목적인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장기간의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누증되자...
청년들이 다시 정치에 눈을 돌림니다...
소득재분배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야당이나 경제성장을 이루지도 못하는 여당 최근의 상황까지 2010년대이후에는 이게 중심이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 몫을 쥐고 내려놓지 않는 바람에 미래 세대가 피해을 입고 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의 우익화는
수 십년간 주장만 했지 소득재분배의 야당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야당에 대한 급실망과 연결되어 있고 거의 비이성적인 폭동에 준하는 준전시상태입니다... 이걸 이용해보려고 했던 상모질이 윤씨는 기성세대들에게 철퇴를 맞은 것이고요...
청년들은 상모질이 윤씨 지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2030 아니 최소 3040세대로 구성됐다면 전 120%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죠...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 좌익이나 진보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핵심은 기백만명의 민주당 당원들조차 자신을 진보로 표현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중도층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약은 이 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대권은 여전한 진보들인 핵심 권리당원및 중도화돼버린 대국민 설득이겠네요... 먹고 살만한 중도층이 두툼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도 올 수 있는 카멜리온처럼 변할 수 있는 중도층이 있는한 청년들은 아직 힘 없습니다...
아래는 이 저녁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민주당의 출발 "호헌동지회"... 그 안에 30대기수론의 영남 고 김 영삼 전대통령이 있었고, 호남 고 김 대중 전대통령이 있었다... 이를 합친 고 노 무현 전대통령이 있었고 말이다. 이제 문 재인 전대통령을 이어 이 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섰다^^ 여기에 김 동연 경기도지사와 김 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숨어지내는 이 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총학생회장 출신 김 민석씨도 있고요^^ 민주당의 갈래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네^^ 앞으로 한 세대이상 이곳에서 줄줄히 대통령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아들놈들 맛있는거 먹이고 외식후 집입니다... 아내가 준 식혜(저희 집엔 전통음료와 물밖에 없슴^^) 한 잔 얻어마시고 있네요~~~ 게코(Gekko)"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청년기본소득 개편 비판...
유호준 의원 “카드로 등록금, 월세 납부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 강조...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 원금 상환 제안...
생계에 어려움 겪는 청년을 위해 생필품 구매 등 적극적으로 제한 완화해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3월5일(수)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수, 그중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수, 그리고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만 고려해도 알 수 있다.”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부터 창업임대료·월세 납부 등이 탁상공론임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지 검토해달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용처가 제한된다.”라며
사용처 부족 문제를 다시 강조한 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생계유지에 활용했던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경우 사용처를 마트 등 생필품 구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꼰대소득’으로 전락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前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번 면담을 진행한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질책과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전히 개편될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반대하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견제와 제안을 통한 정책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노래방·술집서 사용 금지...
<앵커>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노래방이나 술집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모두 10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 이후 연간 100만 원을 각 기초단체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용처에 변화가 생깁니다.
대학 등록금, 면접 준비금, 창업 임차료, 월세 주거비 등 9개 분야에서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노래방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인용/경기도 청년기회과장 : (청년기본소득은) 지금까지 6년간 진행했는데, (사용처의) 목적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목적성에 가까운 교육이라던가, 창업 임대료라든가 (사용) 항목을 9개로 정했고요.]
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사용 지역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도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고양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과 8월에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지원자 가운데 2만 명을 선발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쓸 수 있는 전용 포인트를 연간 최대 120만 원 지급합니다.
[이 인용/경기도 청년기회과장 :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10월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최 호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