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고 노 무현 전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문 대통령님, 종교계도 특히 개신교를 때려잡아야 한다...!!!

 

 한기총 회장 '대통령 하야' 성명 논란... 與 "내란선동적 발언"

 바른미래·평화·정의당도 비난 논평..과거 "文대통령 간첩 의심" 발언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목사는 전날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시국 선언문'이라는 개인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한기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의 대표가 한 발언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동시에 일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주권을 욕되게 하는 내란선동적 발언"이라고 전 목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망언 경쟁이 일부 보수 개신교 교단에까지 파급된 것"이라며 "망언자를 엄중히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망언대열에

동참한 결과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수를 팔아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전 목사는 즉각 한기총 회장직에서 퇴진하고 비뚤어진 세계관과 이념 도착적 현실관을 회개하고 참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전 목사의 시국선언문은 과도하고 적절치 않다"며 "전 목사의 주장과 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목사의 자중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종교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막말이다. 한기총 전체의 뜻인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식의 정치개입은 종교에도 정치에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목사가 제정분리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며 "최근 도를 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의 배후에 제1야당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전에도 잇따른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태극기 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존경하는 사상가로 통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을 꼽은 문 대통령도 간첩 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고]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일까? 해외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와 ‘없다’이다. 우리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 규정이 없기에 일부 종교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근로소득신고를 해 왔다. 사실 근로소득에서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언제부터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종교인과세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던 건 그냥 몰랐기 때문이다. 몰라서건, 의도적이건 엄연한 탈세다. 종교인들도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보니 세법에 무지할 수 있다. 탈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중 얼마만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지로 끌어낼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종교인 과세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엮이다 보니 이상한 양상으로 흘렀다. 근로자가 아니니 기타소득이라 고집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 세무조사 금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젠 근로장려금은 받고 싶다고 한다.

 

 국민들은 종교계도 세금 좀 내자고 요구한 것뿐인데, 세법을 모르는 종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안은 정치권이 거꾸로 종교인특혜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종교인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반 납세자 수준의 세금을 낸다. 영국, 독일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 분류, 무제한 비과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혜는 없다.

 이런 조사에도 종교계를 설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도 문제지만, 개신교는 무엇을 근거로 특혜들을 요구했던 걸까? 곧 총선이다.

 종교인과세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종교인 과세 논의를 주도하는 개신교의 아우성에 수차례 또 개정될 것이다. 기왕에 종교인과세법의 이름하에 온갖 특혜를 나열해 놨으니 특혜 추가는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종교인과세법은 지역 정치인의 당선 보증수표로 재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 유교가 국가와 결탁한 특혜로 발생했던 폐해들을 분명히 배웠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내가 종교인이라면 일반 납세자와 나란히 서서 세금신고를 하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 한다. 특혜법을 없애고 일반세법을 적용하는 게 세계 표준이다.

 종교인과세법을 유지하거나 개악하려는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웃 종교에도 실상을 알려 함께 특권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구체제로 뿌리내리기 전에 일상에서 납세자들이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