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놈은 방위비 더 띁어가려하지 한 놈은 우방이라는 놈이 깐죽거리지~~ 난 대한민국이 강력한 이스라엘 외교전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3.1 운동과 정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이다... 일본과는 국교단절 각오로 미중사이에서는 이제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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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 10억불 통보' 협상 진통..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금 美 1조1300억 vs 韓 9999억원... 협정 유효 기간도 美 1년 요구 vs 韓 3년 맞서...
 -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 임금 체불 우려도... 일각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 "협상 전술, 여론전..말려들면 안 돼"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 문제와 관계 없다"
 - "미국이 실제로 군대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아" "미 의회 반대, 정부 참모들 전략적 판단 있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차이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와 협정 유효 기간 1년(2019년 한 해) 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측에 9999억원의 최종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 보다 4.1% 증액된 금액이다. 지난해 9602억원(약 8억49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던 정부는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금액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유효기간 협정을 미국이 제안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을 역제안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강 장관은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10차 SMA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문제 등으로 미국 대표단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취소되면서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됐다.

 

 대신 강 장관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 양국간 대표 접촉 포함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체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차례나 벌였으나 총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분담금 총액과 유효 기간을 놓고 한미 간 막판 힘겨루기로 협정 공백이 발생하면서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우리 정부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무급휴직 발효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미 간 합의 지연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한국인 군무원 8700여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당국자는 "미측은 분담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중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도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조 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안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뉘앙스로 보도하는데 미국 측 협상 전술이자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다.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가 트럼프의 동맹관을 의심하고 국방수권법에 의해 의회 차원에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는 한미 동맹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 정부가 하는 실무협상을 믿고 맡겨야 한다"면서 "다른 것과 연계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고 진단했다. 최 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미국이 군대를 실제로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와해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 의회의 반대가 있고, 정부 참모들도 한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다루고 동북아에서 쉽게 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韓美, 방위비분담금 3대 쟁점... 총액·유효기간·투명성...

  -트럼프 등장 이후 ‘안보무임승차론’ 압박
 -美 분담금 미집행금 2017년 기준 9830억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작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비롯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그리고 집행 투명성 등을 둘러싼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상부 지침’에 따른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한반도 평화 기류 속 한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 美 ‘쌍둥이 적자’ 분담금 문제 촉발...

 

 =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은 국가마다 지원형태와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서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전기ㆍ수도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 같은 군사건설비, 그리고 탄약 저장ㆍ관리ㆍ운반, 무기체계 수리ㆍ정비, 물자지원, 철도차량 등 군수지원비로 구성된다.

 

 애초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966년 7월 한미 양국이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필요한 시설과 경비ㆍ유지 등 구역을 제공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반된 쌍둥이 적자에 직면해 세계 각국에 주둔한 미군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촉발됐다.

 

 한미는 1991년 1차를 시작으로 2014년 9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이 기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억5000만달러(약 1070억원)에서 9차 협정이 적용된 마지막 해인 작년 960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 작년의 경우 군사건설비 4442억원, 인건비 3710억원, 군수지원비 1450억원이었다.

 

 ▶ 트럼프 ‘안보무임승차론’ 인식 확고...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한층 완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동맹의 안보무임승차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겠다고 주장해왔다. 한미는 현재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총액 규모와 이번에 체결할 협정의 유효기간, 그리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총액에 있어서 미국은 12억달러(1조3566억원)를 요구하면서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최상부 지침’을 내세웠는데 동맹에 대한 공정한 비용분담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미국 측은 작년 12월 협상 때 돌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전세계 미군 주둔비용을 각국과 어떻게 분담할지 원칙을 새로 수립하기 앞서 올해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한국 측은 1년으로 할 경우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다음 협상을 준비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어 3년 내지 5년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으로 할 경우 미국의 분담금 추가 확대 압박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쌓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과도 연관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액은 9830억원에 달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이 미집행금액을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자수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구체적인 사업에 앞서 비용 총액을 책정하는 현재 ‘총액형’을 일본처럼 사업을 선정하고 심사해 산정하는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소요 판단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