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거 같기는 한데, 작년에 하도 나가리가 많아서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美국무부, 인도적 대북지원 겨냥한 제재 완화하기로"

 포린폴리시 보도.. 물자전달·인력파견 일부 허가...
 "북핵 협상 '유화적 제스처'인지 불분명"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외교관, 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다.

 

 FP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번 대북제재 완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FP는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미국이 제재함에 따라 유엔 산하 구호기관들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이견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 구호인력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일부 구호물자의 전달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작년 여름에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을 일상적으로 지연시켰다.

 

 FP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거센 항의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작년 12월 10일 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디는 구호물자가 시급하게 수송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유니세프의 구호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크탱크에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사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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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답방 시기가 변수... 북한 내 군부 저항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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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급속한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다소 정체됐던 비핵화 협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북중→북미→남북 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시간표에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한반도 중재역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곧 있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는 신중함 속에서도 적당한 타이밍에 본격적인 중재 역할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전개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머지 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의 협상 소식을 듣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후속 정상회담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과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한 달 전인 3월25~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5월7~8일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후인 6월19~20일 3차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를 진해 중에 있다"고 밝히며 두 정상 간의 두 번째 만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상의 정상회담 프로토콜에 비춰봤을 때 시기·장소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북미 간에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재 완화 등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검증 과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이후 전개될 여러 정상외교를 통한 중재 역할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ICBM 등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을 제외한 다른 핵시설 단지의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의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을 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타임라인 도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늦춰지면서 남북 관계 발전도 덩달아 정체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핵시설 신고·사찰·검증을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하는 상응조치를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북미 정상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면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도 한층 넓어진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사안의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목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정전협정 체결국(북한·미국·중국)과 6·25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끄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 이하로 끝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연쇄적으로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의 길을 반대하는 북한 내 군부세력의 저항이 더욱 심해지고, 서울 답방에 대한 만류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목표했던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도 내부 저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불발은 내부 사정 때문으로 알고 있다. 내부 참모들 쪽에서 반발이 상당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를 설득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