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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독수리훈련 축소로 '정상회담 멍석'... 北호응할까...??

 - 남북철도사업 지지 이어 긍정 신호... 북미회담 가속하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히면서 북미관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최근 추진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들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워싱턴DC에서 같은 날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한 것에 이어 곧바로 연합군사훈련 축소 입장을 밝혀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셈이다.

 지난 9일 북한이 선전매체들을 통해 비난을 쏟아낸 핵심 지점이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주 만에 한미가 이와 직결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독수리훈련이 통상 매년 3∼4월에 열리는 만큼 아직 5개월 가량 남아 앞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축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대북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미국의 '멍석 깔아주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슷한 시점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함께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미 대화에) 좋은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북미 간에 조속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이 현시점에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오판하지 않도록 미리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이 '총화'(결산)하는 시기이고, 이 결과가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에 대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상응조치를 준비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독수리훈련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훈련 축소 카드를 던진 것은 북한이 느끼는 '상응조치의 부족분'을 채워줌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회담으로 유인하려는 포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최근 방한한 크리스 케이 세계식량계획(WFP) 파트너십 사무차장 대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흐름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 여론이 옮겨가는 것도 간접적 긍정 신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달 말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이에 수반하는 실무회담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도 예정대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북미 대화 상황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연합훈련 축소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책적 여지를 남겼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먼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간에 쫓겨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로서 한국의 '행동 공간'을 넓혀주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한반도평화와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과속'에 대한 견제 신호도 보냈다.

 통상적 차원으로 보이지만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등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북미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미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수리훈련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신 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내년 1∼2월 상황에 따라 독수리훈련의 양상은 유동적일 것으로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또 한 번 훈련이 연기될 수도 있고, 만약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 美 '전폭적 지지' 힘입어 속도 낼까...??

 - 美 '스트롱 서포트' 입장..양국 간 논의 첫 공식 언급 의미...
 - 대량 유류 반출 등 제재 예외 문제 여전... 난항 예상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연내 착공식'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예외 문제와 북미 긴 비핵화 협상 난항의 영향으로 관련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북 제재 예외 문제는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량의 물자 반출이 걸림돌이었다. 미국 측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미국은 그간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한미 협의보다 앞선'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태냈다.

 

 지난 8월 남북이 열차의 북측 구간 운행을 포함한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할 때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당시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사전 신고 시한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던 규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한미 간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측 수석대표 격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에서 논의한 뒤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결과를 공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측의 입장이 선회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사실상 관련 협력 사업에 양해를 한 만큼 남북이 착공식 일정 수립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언론에 브리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관련 사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도훈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에서 언급된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이를 '전폭적 지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4월 이스라엘 방문 시 가자 지구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해 'fully supportive'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어 'strong support'의 해석에 대해 우리 정부의 희망적 관점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대북 제재 예외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남북이 계획하고 있는 철도 공동조사는 서해선 구간으로 올라간 뒤 그대로 북측 지역 내에서 동해선으로 이동해 내려오는 코스로, 대량의 유류 등 물자 반출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추진된 사업에 대해 11월 말에 '승인'한 것을 '전폭적 지지'로 볼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아울러 추워진 날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미 워킹그룹 자체를 "미국이 (남북 협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비난한 북한이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일단 이날 논의된 사항을 북측에 전하고 관련 일정 협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착공식'에 대해 "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준비하는 차원의 착공식"이라며 착공식이 실제 철도 및 도로 협력 본사업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착공식 자체의 연내 개최에는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착공식이라는 표현은) 추동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