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그만하고... 시진핑, 미국채 다 던져 미국의 현실을 알려줘라~~~

 

 

 [美·中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중국산 전면관세 준비... 시진핑과의 담판 앞두고 강수...

 - 압박수위 높이는 美... 푸젠진화반도체 수출 제한... 中 제조업 2025 핵심 조준...
 - 반격의 고삐 죄는 中... 미국산 잇달아 반덤핑 판정... 내달 정상 협상 결렬될 수도...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무역갈등 담판 가능성을 앞에 두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면 관세부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잇단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반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음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지만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中 때리기' 압박 고조...

 미·중 무역협상이 기대되는 분위기와 달리 미국의 대중국 압박수위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다음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담판에서 출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초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전면적 관세부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최후통첩성 행보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을 앞두고 벌이는 고도의 신경전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미래산업 정책인 '제조업 2025'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푸젠진화반도체를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에 올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푸젠진화반도체 측에 수출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푸젠진화반도체는 2016년 2월 설립됐고, 내년 양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설비에 56억달러가 투입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푸젠진화반도체의 새 설비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술 수혜자로 보인다"면서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군사용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공급체인을 위협할 수 있는 푸젠진화반도체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젠진화반도체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첨단분야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업 2025를 겨냥한 것이며 미·중 무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가 6월 ZTE 측과 합의를 통해 제재를 풀었다.

 미국의 잇단 압박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미국산 요오드화수소산에 이어 이날 에탄올아민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 추가 타격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압박 가능성은 대중압박 효과를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카드의 효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서 추가 대규모 관세부과를 내년 초 발효해 대중압박 강도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7, 8월 두 차례로 나눠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영향이 파악되면 2019년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시버리그룹의 미첼 루턴은 "해양교역 자료가 나오면 그 영향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진짜 영향은 25% 관세부과가 집행되는 2019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관세부과 효과가 현실화된 이후 추가 타격을 위한 정조준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12월 초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가 발표되면 약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 중국의 춘제와 맞물려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앞두고 요동을 치고 있다.

 

 30일 중국 역내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6.9741위안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6.9773위안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관측은 엇갈린다.

 

 중국 당국이 7위안 선을 포기하는 '포치(破七)'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7위안대 돌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美, 中 기술굴기 짓밟기 본격화... "반도체는 시발점일 뿐" 관측...

 전문가 "전면 확산 가능성"... 전례없는 '보이콧 목록' 가동개시...
 "전략적 경쟁자에 의존 불가" 핵심부품 공급망서 中 퇴출 작업...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푸젠진화반도체를 제재한 것은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지속할 공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과 푸젠진화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푸젠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3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핵심이었다.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가 더는 미국 업체들로부터 부품 설계와 제조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기술 전문가들은 푸젠진화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야망이 이번 조치로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푸젠진화가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 기판을 다루는 공학기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수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리서치의 마크 뉴먼은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야심에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먼은 푸젠진화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리서치, KLA-텐코 등 미국 기업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되풀이될 새로운 공세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서 중국을 주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카르시아 헤레로는 "미국이 더는 중국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첨단기술이라면 모든 곳으로 이번과 같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레로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에 과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ZTE는 미국이 금지한 이란, 북한과의 거래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반면 푸젠진화는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 데다가 중국 기술굴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유사한 제재의 틀까지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기업 목록'에 푸젠진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EAR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로운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시급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더글러스 제이컵스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기업 목록'을 꺼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적용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시급한 안보위협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도 이른바 중국의 '첨단기술 도둑질'을 명분으로 삼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22일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 수단으로 빼돌리는 관행을 맹비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관세 집행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획득 방식을 두고 "미국의 가장 중대한 비교우위와 우리 미래 경제의 생사를 좌우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을 인수,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초당적으로 의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FIRRMA의 2020년 2월 발효를 앞두고 과도기적 조치로 중국 자본이 인수합병이나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개입으로 미국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이달 초 도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색했다.

 

 이 조사의 결론을 담아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 '미국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미국 공급사슬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에는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핵심부품을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의존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푸젠진화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군사체계의 필수적 부품을 공급하는 사슬을 위협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