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6일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잔디밭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는 모습.
부채 한도 이슈가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사례는 2011년 8월이다. 그 당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전세계 증시는 폭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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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욕마감을 하는데 말입니다... 전 1929년~1933년 그 대공황 시기를 원인과 실상을 분석한 밀턴 프리드먼의 그 책이 생각나는데 말입니다... 대공황 전조 현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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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든 여의도든 반도체 바닥론에 기대어 계속 거품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이 아닌게 확인되면 급폭락하니 마이크론/엔비디아/삼성전자 계속 관찰요... https://s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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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만은 막아야" 바이든-매카시,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
디폴트 예정 시한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
공화당 법안 마련 후 숙려 기간 거쳐 오는 31일 표결...
부채 위기 해결 수순 돌입... 시장은 일단 안도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이후 줄곧 평행선을 달렸으나, 사상 초유의 미 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단은
향후 2년간 국방비를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막판까지 협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고집했던 백악관과 지출 삭감을 요구했던 공화당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했다. 공화당은 잠정안을 토대로 정식 법안을 마련한 뒤 72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억제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2024년 말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용이 12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직 상하원 표결이 남긴 했으나 미 디폴트 위기가 해결 수순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로 예상된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6월 1일 전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초단기 미 국채 이율은 폭등했다.
美 디폴트發 증시 폭락·경기 침체 우려 걷혔다... 월가, 일단 안도...
부채한도 상향 '원칙 합의'
정부 지출 2년간 제한하기로...
美 신용등급 강등위기 모면...
민주·공화 강경파 반발...
원안대로 동의 장담 못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를 올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증시 폭락이나 대규모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 지출 삭감...
미 정부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미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미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리금을 못 갚는다. 이런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계속 부채한도를 올려왔다.
2005년 8조2000억달러(약 1089조원)였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0년 20조달러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증액했다.
2021년 12월 31조4000억달러로 부채한도를 올렸지만 올 1월 그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후 미 재무부는 보유 현금 등을 돌려 막는 특별조치를 취하며 버텨왔으나 다음달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하자 이달 들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각론에서 갈등을 빚었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 1%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난항을 겪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푸드스탬프) 등의
복지 수혜자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美 신용등급 하락 피할 듯...
미 정부가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시작된 대침체와 맞먹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일어나면 미국인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증시 시가총액 중 45%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디폴트로 인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계자산의 10조달러가 증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피치는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운영 및 채무 의무 준수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AAA등급과 맞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2011년 미국이 부채한도 헙상으로 진통을 겪자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원안대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부채한도 상향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 너무 양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