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대표가 낙선하고 지방선거까지 패한이후 난 국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이 없다... 상모질이 경제문외한 대통령과 주요 여권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없는 자들 괴롭히는 것.
아래는 일요일 아침 이 참사를 듣고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할로윈" 축제에 151명이 압사 사고가 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중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사고의 중심에 있었고요... 암튼 세월호등 보수 정권들만 들어서면 대형 인명 사고들이 나네요~~~ 1994/1995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때도 아마 보수정권이였죠... 삼가 어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게코(Gekko)"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최’ 없는 축제, 안전 법령·매뉴얼의 사각지대였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 재난’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사회 재난을 방지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사회 재난의 핵심은 통제다. 사회 재난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 재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통제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법령 또한 필요하다. 축제나 행사에 관한 안전 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나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나 매뉴얼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6년 6월20일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만들었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런 MBC 가요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다.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에는 ‘많은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공정한 줄서기를 유도·관리해 압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2019년에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만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매뉴얼 적용대상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등이다.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는 ‘축제 주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지난 15~16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지구촌축제는 행사 주최가 있었던 점과 대비된다.
지구촌축제는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용산구가 후원했다. 지구촌축제 때에는 이태원역 인근 도로가 통제돼, 인파가 분산될 수 있었다.
축제를 열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지자체,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 행사나 축제 주최기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참사”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론 (안전)매뉴얼상 사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 주최가 사실상 부재했다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병식 교수는 “참사의 원인을 하나로 꼽기는 어려운 게 사회 재난의 특징”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곳곳에 인파가 몰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과 주변 상인 등에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전 통제에 나섰으면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부터 대비 가능했는데... '지자체 무대책 행정' 도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 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금요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은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는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습니다.
용산구 소속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긴 했지만, 인력이 많지 않아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핼러윈 행사가 집중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엔 좁은 골목이 많았지만 통행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용산구의 미흡한 사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태원 사고 후 박희영 용산구청장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닌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뒷골목은 보행로 폭이 4ｍ 안팎으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일대 통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여의나루역 등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핼러윈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토요일 저녁부터 왕복 4차로인 이태원로 일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럽에 체류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