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본적 소득외에 천문학적 재정 투입해야하는 손실보상법도 차일피일 뒤로미루려고 600만명 자영업자 기만하고, 다시 전국민 긴급재난소득으로 회귀하는 이런건 지대한 관심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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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네~~~^^ 영화 "타짜"속 대사로 일갈한다... 백신 로또에 "아주 돈으로 으악을 죽이네~~~" 그나저나 같은 민주당인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우린 속빈 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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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손실보상법 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대선공약과 중하위 40% 저소득층좀 챙기지~~~
"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확진자 증가 자영업자 탓 아냐... '거리두기 복귀' 안된다"
'코로나 대책 검토' 김 총리 발언에... 자영업자들 "또 우리 희생" 반발...
"아직 보상 제대로 못받아... 100% 보상·소급 보상해줘야 거리두기 수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중대본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뉴스1과 통화에서 또다시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천막농성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 약속해놓고 방역의 피해를 자영업자에게 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자영업자 단체가 연합한 총자영업자연합회 박준선 대표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동안 제한을 받았다"며 "확진자 100명일 때부터 집합이 제한됐는데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늘어난 게 왜 자영업자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충분한 보상이 있었고 납득할 만한 제한이었다면 협조했겠지만 여태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다"며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 체계의 재정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받아들일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가 "대책이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 집계와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손실을 보상받은 분의 50% 정도가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며 "서울의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데 어떻게 손실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 역시 "피해금액을 현실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을 보상하고 인원제한을 포함한 손실을 전반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손실을 100% 보상해주는 온전한 보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급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대표는 "집합제한이 시작된 2020년 1월분부터 보상하고 사업주와 가족구성원의 생활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할 예정이다.
전 쌍둥이 빌딩에 내려와 있고요... 수도권 7개 지역증권방 다시 영업중지했다네요^^ 월요일부터 다시 전임직원들의 90%이상 재택근무체계의 비상경영조치 빽도 취했고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1585
"오미크론 쇼크에 설상가상 위드 코로나...하루 확진자 첫 5000명 돌파..." 이미 예견된 일을 대비하지 않은 정부당국과 시기상조인 '위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오미크론 쇼크에 설상가상 위드 코로나...하루 확진자 첫 5000명 돌파..." 이미 예견된 일을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 장관은 중대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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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검토에 자영업자 총궐기...
"방역협조 끝났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이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비대위는 “이제 며칠 뒤면 더 오른 최저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내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 것이냐”며 “왜 정부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 넘겨지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짧고 굵게’를 자신했던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약 2개월 동안 지속되며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를 마치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을 해제해 그리된 양 유도하며 또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결 같이 미흡한 정부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여준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를 매번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K방역’에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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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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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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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