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님,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밀어줬건만~~~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 뭐냐~~~ 오늘부터 이 재명 지사 거국적으로 밀때까지 니들은 처다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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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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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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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수/중도진영은 명확하게 인식한다... 이것도 안한다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이제는 정통 진보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밖에는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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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창현이... 게소리 그만하고 그 대규모 천도나 찬성해라... 부동산 투기 해결되고 니들이 원하는 대규모 토건족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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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기업정서를 논하지도 말라~~~ 문제 핵심은 니들(특히 통합당^^)부터 온국민들 머리속에 기업(고용)투자(국내 내수나 고용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돼는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재벌 대기업 아님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국내 내수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과 대만/이스라엘/독일같은 강소 중견/중소형 벤처창업입니다아^^)가 아닌 망국적 부동산투기에 있으니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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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기업정서를 논하지도 말라~~~ 문제 핵심은 니들(특히 통합당^^)부터 온국민들 머리속에 기업
B.S - 앞으로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중(공휴일 포함)/주말 유튜브 인터넷 증권방송 본격화 준비에 의한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주말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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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 투기이익 환수, 다 거짓말... 제도화해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국회 청원도...
미공개 정보 제3자 제공 금지·투기이익 3~5배 환수...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며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이라며 "시민단체 청원과 국토위원인 제가 직접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심 의원은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20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3월 안에 최우선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국민들은 현재 노 무현/문 재인대통령을 이을 강력한 행동을 수반한 진정한 서민형 행정(통치자)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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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네~~~ 그 국민들 실생활과 서민들의 애환을 이 분보다 더 파악하고 있을 정치인이 없겠다...!!!!! 이제 국회/경기도/성남시 이 양반 주변인물들과 접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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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네~~~ 그 국민들 실생활과 서민들의 애환을 이 분보다 더 파악하고 있을 정치인이 없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린시절, 삼계국민학교 졸업장 성남 지하방 벗어나 첫 1층집으로 이사한 기념 '오리엔트'공장시절 동료, 형님들과 야유회 아래는 정통 진보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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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재난지원금 도움 안돼"...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자영업자단체, 9일 서울 홍대서 간담회...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 참석...
단체 "피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카페·PC방·노래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코로나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긴 어렵다”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의 희생에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면 영업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 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도
“우리에게 지금 진정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일 6조7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며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지난달 손실보상법이 발의돼 7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책위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경 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지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보상’이라고 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몇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치 임대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고작 그 정도 주면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말했다.
이 창호 음식점·호프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자영업자들은 수년간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 발생했다”며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물론 환영하지만, 일률적 몇백만원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민생을 내모는 방식의 K-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도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지원하고 이것으로 손실보상을 ‘퉁’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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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