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국내 기관들보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환호한다는 기분이 들지^^ 그나저나 주요 모질이들 다 정리되네요... 뭔 금융수사좀 해봤다고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새끼가 맡아가지고서리....
상모질이 윤씨 이 병신 개새끼야... 그리고 전정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 개새끼들아, 전국민의 반이상이 지지하는 새로운 대통령 입에서 "무덤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싶더냐...
내 이 일을 잊지 않는다...
니들의 본색을 천하에 까발려 주겠다...
그리고 영부인과 대통령의 인사와 악수에 니가 보인 태도...
이 병신 개새끼 권 성동이...
여기에 취재에 눈깔이 돌아 매너없이 영부인 김 혜경 여사를 밀치고 비집고 들어간 MBC(앗 실수, MBC 관계자분들께 사과^^ 그렇지, 그럴리가 없지요. GI IR실장이 알려주네요. 한경과 쌍벽을 이루는 있는 것들 매경 MBN) 기자들 경고한다...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 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일단은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GCC 전국본부 의장 겸임) 내정자인 게코(Gekko)도 찬성한다...
진즉에 했었어야 할 일이였고요...
상모질이 윤씨 파면, 중모질이 한씨 국민의짐에서 퇴출될 것이고, 하모질이 이 복현까지 주요 검사 모질이들 다 사라지니 속이 시원합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네요...
또 다른 중모질이 한 덕수, 하모질이 최 상목등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시고...
주요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과 군/검/경 관련자들은 색출해야 하고요... 전 광훈 사형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극우 색출에 포상금을 내건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은 허울좋은 명분이라고요...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일단은 일벌백계후에 하시고요... 교육계에 침투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을 오염시켰던 이들도 있습니다...
일의 순서입니다...
이들도 전원 색출해 교육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기타 광복 80주년을 맞아 친일 행각의 반민족행위자와 토착 왜구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공무원들의 헌법 유린에 대한 내란에 대한 생각, 그 친일사관등 사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들과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극우에 가담한 경호처와 독버섯처럼 여전히 자주 국방의 앞장서야할 민족 군대내에 있는 내란 동조, 우익세력들도 대규모 숙청을 해야합니다... 별들 다 떼내야하고요...
사법부/검찰은 대규모 개혁 대상이고요...
우리 이 재명 대통령님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네요... 전 120%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지하니 국민들만 믿고 밀어붙히고 퍼부우시고요... 벌써 집권 3일째네요...
늘상 건강과 안위 신경쓰시고요...
극우 꼴통들과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도 더욱 조심하시고 특히 경호처는 120% 믿을만한 인물들로 포진시키세요... 제 기우라 생각치마시고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인간들이 아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 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좀 심하게 혹평한다. 현재 상모질이 윤씨이하 노타리들을 제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혁신 아이콘이 사라져버린 재벌가 현재 2세/3세들이 전면에서 내려와야 한국 경제가 산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19
지난달도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를 보였다... 이것을 어거지로 주요 연기금등 쌈지돈같은 국민들의 노후대책 자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진짜로 모르겠다... 한국 경제는 견실하다...??
그 박 정희 아젠다를 불러온다고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꺼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아버지 이 병철, 정 주영을 지나 이 건희나 정 몽구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현재 10대 재벌가 2세/3세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대기업 운영 흉내만 내고 있는 중이다...
그 할아버지/아버지들의 용기와 혁신의 과단성은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말이다... 이 경영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난 가까운 미래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혁신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말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을 과단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 재용은 삼성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야 하며, 대다수 재벌가들의 모질이들도 전부 전문경영인 특히나 40대 위주로 전문경영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투자/경영 행태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으로 그룹에서 금융업을 전문금융인들한테 돌리고 그 재벌가조차 시장의 엄정한 평가와 주주들의 견제를 받아야 이들이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난 이야기했다... 이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정책으로 기업들을 코너로 몬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수익도 없으며,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나오지 않는다... 2030세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혁신으로 이끌고 한국 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산업, 심지어 금융조차 미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영미식 투자은행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언제나 공산주의 중국과 같은 혁신적 IT 스타트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난 또 이야기했다... 2차전지/전기차도 반도체도 중국한테 결국 경쟁력 따라 잡힌다... 이런 무사안일의 경영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로는 말이다...
젊은 경영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라도 후대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재벌가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혁신적인 유전자를 보유한 새로운 전문경영인들이 나오지 않는이상 우리의 경쟁력은 안봐도 비디오다...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영약한 군주이상으로 영악한 대상인이 필요한데, 한국은 현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정치권이며 이 경제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노타리들을 제거하고 영도력 있는 군주를 세울려고 우리는 다음달 대선을 치룬다...
문제는 그 경제의 부활도 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유전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재벌 2세/3세들중 일부 22.3%는 잘하고 있는 양반도 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그 77.7%도 제거해야 한다...
이 참에 말이다... 특히 이 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물러나라...
내 볼때 넌 경영자로서는 소질이 없다...
아래 글을 읽고 말이다...
난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에 필요한 것은 영악한 '나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이 재명이를 민다... 문제는 기업에서는 누가 그레샴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진정으로 구현되려면 말이다... 전체기업에 거수기 이사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지 이런 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전문경영자들의 반역이 필요하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31
주요 모질이 재벌 2세/3세에 대하여 회사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영이 이루어질때 따박따박 대들 수 있는 의식개혁 말입니다... 한국 경제/산업/금융에서 혁신이 사라진 이유중의 하나는 이 거수기 이사들의 재벌가 눈치보기에 있습니다...
지난달 수많은 주총에서도 여전히 주주들은 말을 안했으면 하는 눈치들이 많더군요... 전 이것 하나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주 이익은 주가 상승이고, 회사 이익은 기업 성장입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주주보다는 전문경영인 대표와 이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력이 흐리멍텅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법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요...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내정자인 전 반대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말입니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것도 반대... 비상장사들에서 비리가 더 많습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장사들이 더 알짜들이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들은 투명하게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국민기업들이고 내놓아도 재벌가 대주주 입장에서 그들의 재산/돈과는 무관하고요...
제 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노림수가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최 태원이부터 반대하는 것이고, 비상장사들을 노리고 있다는 재벌가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이 비상장사에 가면 진짜로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는 거수기 이사들 많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3조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충실 의무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습니다.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내 일부 집단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알짜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사례처럼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크게 늘어 적극적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안은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될 우려까지 있다는게 재계의 의견입니다.
정부 또한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에 대한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자는 문제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것인데, 전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재계말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는 시민단체의 말대로 완전 대체하면 현장에서의 주주 질문권이 박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도 도입 반대입니다...
다만 전자 주주총회와 현장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면 찬성이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사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및 활동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대로 말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만 빼고 다 된다는 논리과 구체적으로 어떤건 안되는다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 명시적으로 제시해 단체소송및 외국 핫머니들의 투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돼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센 상법 개정안으로 마련하시고요... 디테일하게 제시된 구체적인 경영활동 제약사항을 제시해가면서요... 구체적인 명시화...
제 그룹 전체계열사도 그렇고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다수 일반기업들은 관심 없습니다... 비리 저질르지 않고 경영활동 충실히 잘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은 말입니다...
제 게코인터내셔널(GI)도 주요주주들 50명도 안되고요...
계열사들도 다들 비상장사라 주주 10명~30명 내외^^ 부럽네^^ 주요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 상장 대기업들과 비상장 대기업들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상법 개정안 반대해 보려나...
아래는 오후장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이곳도 하계운용(2025.6~2025.8) 어제 바로 시작... 코스피 2800p 돌파날 코스닥 제약/바이오(Bio)주만 연이틀 하락이네요~~^^ 장기대박계획(LMOI) 9억6000만원(389억4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제약/바이오(Bio) 전문가 수석제자 회색늑대(GrayWolf) 주계좌 알테오젠, 케어젠을 빼고 삼천당제약, 토모큐브를 넣고 7:3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빗사이로 막가...?? 96억원(78억2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전장부품 전문가 차석제자 아이오닉(Ioniq) 부계좌1 지엔씨에너지, 에코아이중 지엔씨에너지를 수익실현후 빼고 대명에너지를 넣고 6:4의 비율로 부분 교체매매후 홀딩중~~^^ 2차전지/전기차 소부장은 포기인가보네요... 계속 대체투자처에서 노네^^ 96억원(258억5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로봇/인공지능(AI) 전문가 차석제자 휴보(Hubo) 부계좌2 어제이후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를 6:4의 비율로 변동없이 홀딩중~~^^ 하여튼 반도체육성이상으로 인공지능(AI) 주간... 96억원(158억2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차석(여)제자 Kcon 부계좌3 어제이후 DSC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를 6:4의 비율로 변동없이 홀딩중~~^^ 야도, 인공지능 투자고요... 퓨리오사AI관련주 9억6천만원(59억5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할 조선(방산)/원자력 전문가 메쿠라부네(Geobukseon, めくらぶね) 부계좌4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를 다 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괄호밖은 회사에서 하계운용에 맡긴 돈, 괄호안은 수도권(지방 광주광역시 1곳 포함) 18개 지역투자동호회 1033명이 주투자(다섯 제자중에 한 명만 선택) 종목으로 지정한 고객들의 종자돈 총합...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 주간장 마지막 목요일 오후장 운용상황입니다..."
[the300]이 재명 '코스피 5000p 프로젝트' 첫걸음?...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오 기형 민주당 의원 "다음은 자본시장법"
더불어민주당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안보다 내용이 대폭 강화됐고, 시행 시기도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상법 개정 즉각 추진 의지를 밝혔던 만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동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전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4일 공개된 당시 이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 있다.
이번엔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경제 3법' 관련 '3%룰'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전자 주총 도입의 경우 현장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간 1년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 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상법 개정 재추진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고, 내부 교통정리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기형 국장부활 TF 단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은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당에도 말씀드리는 중이다. 다만 원내지도부 선거 일정이 공고됐기 때문에 더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무조건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질문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전자 주총 도입부터 반대했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포함됐었다"며 "원래 주주 충실 의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더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첫째 제도 개선이 상법 개정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그 숙제는 올해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라며
"셋째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공소시효 연장 문제나 처벌 수위 높이거나 집행시스템 보완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MSCI 지수 편입 문제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가 좀 더 정돈되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시대'란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이 승주 기자
떠나는 이 복현… 이 재명 정부 금융당국 수장은 누가 될까...
금융당국 조직 손질 관건...
도 규상·손 병두·김 용범등 거론...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제부처 조직개편 공약을 천명한 만큼 새 정부에서 금융당국 체계도 개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새 수장 하마평엔 도 규상·김 태현·김 용범·손 병두등...
5일 관가 안팎에서는 이날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금융위원회 수장으로는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도규상 원장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올 4월에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성장과 통합'에 합류했다.
손병두 대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용범 대표는 금융위 부위원장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김용범 대표는 대선 전 이 대통령과 개인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인물 중에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대우증권 사장까지 지낸 홍 위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금융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금융위 부위원장(차관) 자리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권대영 사무처장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언급된다.
금감원 수장 후보군엔 김 병욱·김 은경·원 승연등...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복현 원장이 이날 3년 임기를 마쳤다. 지금과 같은 조직이 유지될 경우 금감원장 후보군에 정무수석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병욱 전 의원이 당국 안팎에서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부터 보좌해온 핵심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마평에 일찍이 올랐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에서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고,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정책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분야 전문성을 지닌 김 교수가 중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름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이 조직 개편의 큰 흐름과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기능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기존 기능을 어디로, 얼마나 덜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의 기존 금융정책 총괄 기능은 재경부로 옮겨가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담당하는 새 조직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신설되는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건전성과 금융시장감독원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이야기된다.
한경닷컴 신 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