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든 추경이든 1년내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죽이면서 공수표만 계속 날리고 있는 중.. 전국적 폐업이 구조개혁이냐..?? 그런거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호텔경제론이건 케인즈건
대공황 극복의 뉴딜정책이건간에 현재 시급한 것은 사변이 아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바로 금리 내리고 이 재명 대통령께서는 적자 국채 발행의 대규모 돈을 풀어야 한다...
경제가 멈추기전에 이 심각한 돈맥경화부터 풀어야한다... 사람 몸도 피도 안돌면 썩거나 죽는다... 경제도 똑같다...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돈맥경화를 풀어야 한다...
난 김 문수의 30조원은 빨갱이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90%이상의 공약이행률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이 재명 대통령의 말은 믿는다...
현재 지역증권방 사업때문에 영남(부울경), 호남(광주), 충청(대전,세종시), 강원(강릉/춘천) 주요 상권을 돌고 있는데, 정말로 지방은 처참하다...
분기당 13조원씩 하위 70%만 지역화폐에 충전시켜라... 한 분기도 아니고 1년 4분기도 아니고 3년내내 12분기 156조원을 풀어야 이 처참한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경기 살아난다...
코로나19때보다 2배나 처참한 내수 경기 상황이라고 했다...
2025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민생위기 성토대회’를 하고 있다.
2025년 5월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한 대선 후보의 방문을 기다리는 상인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의 불바다로 만들 생각인가.. 35조도 부족하다..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4분기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83
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0589
아래는 30분전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사진은 2025년 5월8일 한때 ‘충북의 명동’으로 불렸던 청주시 성안길의 한 복합쇼핑몰 안이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도방 사무실이 있는 전주시와 충남도방 사무실이 있는 공주시, 천안분전이 있는 천안시 세 곳의 인수대상 PC방을 둘러봤네요... 구조조정 대상 PC방을 인수후 지역증권방으로서의 가능성 타진중입니다... 충청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경기는 최악이고요... 현재는 천안시내 한 호텔에 있으며 내일은 다음달 개업식을 앞둔 충청북도 도방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 한 PC방의 지역증권방으로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 둘러보고 강원도 강릉으로 넘어갈려고요... 어제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번째 지방점은 청주시입니다...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모집관인 우서비님 고향이자 GPMC 전국도방들중 GPMC 전국도방협의회장인 제주도방님과 함께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이끌고 있는 충북도방(차기 전국도방협의회장 내정자)님이 계시는 곳 말입니다... 모레는 강원도방사무실이 있는 춘천시만 들리면 됩니다... 게코(Gekko)"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돈풀기'
대선 D-6 구조개혁 없는 추경 경쟁...
김 문수 "취임 후 30조 추경"… 이 재명도 20조 이상 전망...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올해 기준금리 두세 차례 인하"
김 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즉시 30조원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 온 만큼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추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산업·노동 분야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는 6월 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도 집권 시 곧바로 추경 편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 편성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중심으로
최소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양당이 일제히 집권 직후 대규모 추경을 들고나온 것은 올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0.87%에 머물렀다.
한 달 전 전망치(1.29%)에 비해 0.42%포인트 낮고, 올 1월 전망치(1.65%)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29일 한국은행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봤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연 2.25%로 전망한 전문가가 12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연 2.0%를 예측한 전문가도 7명(35%)이었다.
"내수경기 부양 시급"… 양당 후보 경쟁하듯 추경 증액...
전문가도 2차 추경 필요성 공감 돈풀기 대선 공약 경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까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민생 추경’ 경쟁 나선 대선 후보들...
김 후보는 27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생 추경’이라고 특정한 만큼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필수 추경’보다는 경기 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과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김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SOC 관련 투자가 추경을 통해 집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 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도 집권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선거 유세 내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예산 편성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를 쪼개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추경 편성이 제대로 되겠냐”며 “급한 민생 회복 조치부터 하고 중장기 차원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률 0.3~0.5%P 올라갈 수도”
경제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2차 추경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도 0%대 성장률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2조~35조원 규모 추경이 추가로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22~0.31%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의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대부분의 IB와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0.8%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2%)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건설투자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의 올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 부문에 예산을 집중해 건설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AI·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의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신산업·제조업 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10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5%로 역대 최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정 소람, 한 재영, 좌 동욱, 김 익환, 남 정민 기자
이 재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vs 김 문수 ‘언급 없음’ vs 이 준석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생 회복 공약 비교해보니...
대증요법-구조개혁 사이 너른 스펙트럼...
“우리는 자영업자이기 전에 가장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단지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광고비 내고, 수수료 내고, 앱에 종속돼 일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이 말했다. 2025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모인
‘민생위기 성토대회’가 열렸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민생위기 해결책을 요구하며 모인 대회다.
대출 연장·배달 지원금 정책, 노 땡큐!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중점으로 한 공약들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 및 탕감’을, 김 후보는 위기의 소상공인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공약했다.
양당은 이렇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대출을 더 내주거나,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등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 4월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1위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2위로 ‘소상공인 금융(채무조정, 희망통장) 지원 강화’가 꼽혔다.
그러나 한겨레21이 강원·충청·호남·영남 등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부채 부담 경감 중심의 대책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일시적 도움일 뿐이다” “대출 연장이니 배달 지원금이니 하는 정책은 안 반갑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내수 침체 해결과 더불어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빅테크(거대 기술) 플랫폼 규제, 유통·소비 패턴 변화 대응, 지역 소멸 및 골목상권 붕괴 대책, 고령 자영업자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였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공약의 구체적 수치와 수수료에 포함되는 영역을 설명해달라.”
2025년 5월2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21대 대선 캠프 초청 플랫폼 이용자 집담회’에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민주당에 물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체적 내용을 물은 것이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강준현 정책본부 정무정책조정본부장과 김남근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광고비, 전가된 배달비, 포장수수료, 프로모션 참여비 등 배달 플랫폼 실질 수수료가 20~3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영세상인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이란
취지로 답했다.
‘공공앱 수준 수수료’ ― ‘수수료율 5% 상한’
민주당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거대 배달 플랫폼이 광고·쿠폰·수수료·노출순위 등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판단 아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을들의 단체교섭권”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가입자 사이에 불평등 계약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플랫폼을 상대로 한 교섭력이 별로 없다.
(거대 배달 플랫폼을 협상에 불러내는 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늘 개별적으로 교섭을 중재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교섭권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는 5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후보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또는 기자회견·연설 등에서 배달 플랫폼을 특정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면서도 ‘기업 자율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캠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이란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및 수수료 변경 과정 투명성 의무화’ ‘쿠팡방지법을 통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전형적 시장 지배적 행위 금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악성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한 배달 플랫폼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 플랫폼 가입자 수 500만 명 이상 플랫폼 대상 ‘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 등의 공약만 냈다.
‘20조원 추경 편성’ ― ‘최저임금 지역 차등’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했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골목상권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5월21일 인천 계양역 광장 유세에서 “국가 부채(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도 5월12일 국회에서 열린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하반기 추경 편성과 관련해 “통과된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을 가지고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며
“2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방향을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며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료 부담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가 공약한 ‘지역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자율조정 공약’도 논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와 주거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기준 임금의 ±30%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권영국 후보는 이에 대해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를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했다.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최저임금이 서울·수도권보다 낮아지면 높은 임금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서울·수도권으로 몰리게 된다는 우려다. 이 밖에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규제 판갈이’ ‘건설업 부문 지원책 마련’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강조한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김 후보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고령 자영업자 대책 제각각, 누가 더 낫나...
대선 후보들의 노인 일자리 및 빈곤 대책 공약도 함께 살펴야 할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에 견줘 자영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자영업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수익성 악화, 폐업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5월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 27.8%에서 2025년 19.8%까지 꾸준히 줄었는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의 영업 성과다.
60대 자영업자 가운데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영업이익 대비 부채비율은 14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개인의 생계 불안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위험 요인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을, 김문수 후보는 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이준석 후보는 주택연금 확대를,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 상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60살 정년을 점진적으로 65살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은퇴 후 수입이 끊기는 시기를 “생계의 절벽”이라 표현하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문수 후보의 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하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현재 월 34만원(단독가구 기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준석 후보는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활용한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상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20억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등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의 거주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월 34만원에서 월 70만원까지 인상하고,
노인 최저소득 보장을 통해 빈곤 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협동조합 형태의 은퇴자 일자리를 확충해 고령층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한겨레21 손 고운, 신 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