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 IR실장]근 한달만에 다시 뵙네요^^ 이제는 유부녀고요^^ 전 주로 라엘꺼 쓰는데, 저희 실이나 인터넷(홍보)팀 여직원들은 거의 다 틀리네요^^ 일부는 모르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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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IR실장]장장 5일간의 추석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글이 제 결혼전 마지막글이 될 것 같네요... 10월2일이후에는 오랜 처녀에서 막 유부녀로 다시 뵙겠습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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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에서 볼 때는 평범한 원피스지만 가슴 옆쪽을 살짝 열면(작은 사진) 수유할 수 있게 디자인됐고요. 아기가 잡아당기거나 입에 넣기 쉬운 목끈 같은 장식류도 없앴다고 하네요. 이걸 내년에 사모님 딸아들 구별않고 세째 마저 출산하시면 게코(Gekko)님은 미주 언니한테 출산선물기념으로 사주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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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IR실장]추석 민심이요...?? 제 신혼집도 이 근처인데, 남자들은 누가 대통령이되는지가 최대 관심사일진몰라도 저희 여자들은 기혼/미혼 떠나 1주일내내 집값 걱정이네요...
"[GI IR실장]♬♬♬다시 1주일은 지나 인사는 드려야하는데, 네이버 밴드 활동이 어제서야 풀려서요^^ 게코(Gekko)님이 올리라는 보도(기사)들 올리고 비대면 주말초과근무 본격화합니다^^♪♪♪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은 오후 2시에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주간 미팅이 있어 산본중심상가내 중식당 우루루에서 주간모임 끝내시고 자택으로 가신다고 확인했고요^^ 매주 필수로 만나야하는 추계 신규참여자 6명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3주연장에 기존 고객 26명들과의 주간(영상)회의는 오전 11시에 하셨네요^^ 여섯분은 직접 만나 식사하시면서 다음주 투자 전략및 전술 직접 만나 설명받고 애로사항 들으셨겠네요^^ 동계 예비자 신청자가 목표는 10명인데 아직도 4명이라, 사장님 요즘 고민 중이시네요~~~^^♥♥♥전 아침에 퇴근한 비거주 월가맨 남편 자고 일어나 서리 현재는 불토 외식 준비중요^^♥♥♥신랑은 씻고 있네요^^☞☞☞
[이곳에 있어야할 나머지 사진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아래 게코(Gekko)님의 주요 4개 SNS 방문하시고요^^
네이버 밴드 https://band.us/band/59958747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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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요리전문점에 가자는데, 일식집가자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남편과 첫 불토외식이라 심쿵중~~~^^ 결혼 5주차 새댁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전 아침 이 동영상(뛰어내렸는데, 바로 대상어 아가리로 잡혀먹히는 것)에 잠 확 깼슴다^^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결혼한 언니나 후배들이 "하루종일 내 엉덩이만 처다본다니깐~~~" 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아점심 먹이고 급습당했슴^^ 결혼 5주차 새댁인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위는 지난주 시댁일로 바빠 못 올린 제 주말 동선이고요^^ 아래는 이 주말 제 근황이네요^^
[GI IR실장]♬♬♬다시 1주일은 지났네요^^ 신혼초에 연말연시 업무과중에 어제도 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한테 이 비지니스 스마트폰은 어제 퇴근후 초저녁에 인수했는데 인사는 이제서야 드리네요^^ 게코(Gekko)님이 올리라는 보도(기사)들 올리고 비대면 주말초과근무 본격화합니다^^♪♪♪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은 오후 2시에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주간 미팅이 있어 산본중심상가내 중식당 우루루에서 주간모임 끝내시고 자택으로 가신다고 확인했고요^^ 매주 필수로 만나야하는 추계 신규참여자 6명 빼고 아직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체 32명이 모일수는 없어 기존 고객 26명들과의 주간(영상)회의는 오전 11시에 하셨네요^^ 신규자 여섯분만 직접 만나 식사하시면서 다음주 투자 전략및 전술 직접 만나 설명받고 애로사항 들으시겠네요^^ 동계 예비자 신청자가 목표는 10명인데 아직도 6명이라, 사장님 요즘 고민 중이시니 그 '마켓 타이밍 전술'의 대가이신 게코(Gekko)님에게 직접 과외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하시고요~~~^^♥♥♥아침에 퇴근한 비거주 월가맨 남편은 한참 자고있고요... 2시쯤 점심 먹이려고 준비중요^^♥♥♥사실 이번주 그 날이라 몸도 안좋은데, 어제 11시넘어 자 이제서야 일어났슴^^ 오늘쯤 끝나겠죠^^ 뭐☞☞☞
[이곳에 있어야할 나머지 사진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아래 게코(Gekko)님의 주요 4개 SNS 방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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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예/예능인들과 개들 비교보다는 마지막 개코로 불리우시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리 대왕인 대표이사 게코(Gekko)님 최근 사진에 주목하시고요^^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전 남편과 점심먹고 여대 선배이자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사모님이 집으로 오라고해 오후에는 게코(Gekko)님 산본(Sanbon) 자택이 있는 군포시에 갖다오려구요^^ 사장님, 두 늦둥이 아드님들도 얼마나 자랐는지 보구요^^ 저도 조만간 임신예정이라서리~~~^^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 유류분 제도 손질...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놨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섰다.
정 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가 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고인 의사 따라 상속 가능해져...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가 없고, 자녀 3명, 형제자매 2명이 있는 6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자녀 3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2억원의 재산을 받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없다. 만약 자녀 등 직계비속까지 없다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2명이 재산을 같은 비율로 3억원씩 나눠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몰아주거나, 다른 비율로 나눠주겠다는 A씨의 유언이 있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때는 가족들이 유류분만큼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이들은 A씨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상속분(각 3분의 1, 2억원)의 2분의 1인 1억원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2명이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2분의 1, 3억원)의 3분의 1인 1억원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A씨가 배우자·자녀·부모가 없다면 생전 의사에 따라 재산 6억원을 특정인에게 모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에는 한 가족의 재산을 가족 전체가 기여해 이룬 것이라는 ‘가산관념’이 반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유류분 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유류분 관련 다수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상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한 것도 유류분 제도를 바꾸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유류분 완전폐지로 이어질까...
법무부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없애는 등 40여 년 만에 제도를 손보기로 한 만큼 그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그동안 사이가 소원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며
“독신 기업인의 경우 사망 시 유류분만큼의 지분이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독신자의 재산 처분권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사후를 대비해 신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박 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류분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