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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럼 그 대변인들의 성토도 들어보자~~~ 알았고, 신축년 국내 신규고용 30만명 이상을 창출하면 내 이 재용이 추석까지 갈것도 없고 삼일절 사면도 찬성한다...!!!!!

 

그 로봇과 AI 시대라.... 재벌들한테 고용창출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그들은 국내외에서 버는 족족 법인세 납부로 국가 경제/산업/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http://blog.daum.net/samsongeko/10531

 

그 로봇과 AI 시대라.... 재벌들한테 고용창출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그들은 국내외에서 버

그 머투...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니들 돌았냐...!!!!! 자영업자들 먹고 죽을 쥐약살 돈도 없다~~~ 이것도 나에 대한 반박논리...?? http://blog.daum.net/samsongeko/9947 ​ 국민들은 뭐..

blog.daum.net

우리 경제/산업/금융의 얼마나 척박햐냐면 반도체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수출안하면 끝이고, 재작년 일본 쪽바리들의 짓거리에서 확인했듯이 주요 장비/부품/소재는 지난 40년간이상 국산화 중소형 강소기업은 키우지 않고 일본 쪽바리들한테 의존하여 우리나라 주요 정보통신IT대기업들이 잘되봤자 일본만 득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그 코로나19 대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우리한테 흑자를 유지하는 이유도 독일부터 이스라엘, 대만등 주요국에서 수입하는 장비/부품/소재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화학/철강등 제조업은 여전히 빛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려 주요 중소형 강소기업들이 자금조달과 조성으로 그 국산화에 이바지좀 하려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껍데기 만드는 코스피 대형주가 더 가야한다는 입장이고 국내 개인투자가들인 개미의 주린이들은 수 십년간 이어져온 대마불사의 논리에 젖어 이 강소형 중견/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을 망각한채 여전히 빛좋은 개살구 맛에 길들여져 있고 말이다... 그러므로 알았고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살리게 아니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기본적 복지 국가나 만들게 그 법인세나 제대로 내고 현정권은 실효세율이 25%까지 올라가도록 얼른 조치한다... 어차피 국내 내수및 고용에 아주 짝에도 쓸모없는 각종 감면/세액 공제만 없애도 10조원이상이 매년 들어오고 실효세율 올리면 잔챙이 세금 조성없이도 이것만으로도 국가 재정 파탄없이 각종 복지 수요와 나라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 현제 중도층들이 몽니를 놓고 있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아 한국에서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거 안되면 결국 토지 공개념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의 3포 세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 부동산은 한국에서만큼은 아니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재벌 대기업들의 이 토지/건물 소유에 의한 부의 축적은 사회적인 병폐의 온상이고 이들과 연결된 있는 것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및 다주택 보유 심리는 결국 사회 분열의 시작이였음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목도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난 중소형 강소기업 육성의 코스닥 전문 투자가이며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전문투자가다... 내가 왜 이곳에 집중하는지 오늘 설명했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자... 그 누구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도 그 삼성공화국도 아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79

[GCC 전국본부 사업단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도 게코(Gekko)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414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은데 경기는 이 모양 이 꼴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991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

 NICA 공식논평 - 그러므로 문대통령님,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불로/불평등 소득을 싹 거두어둘여 당신이 말한 2022년 토대를 구축한다...!!! |  http://blog.daum.net/samsongeko/7800  신임 경제부총리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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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만 세금 역주행... 법인세 부담 3년새 24조원 늘었다...

文정부 3년새 3%P 상승

기업 이익 3년새 42% 늘때 법인세 부담은 56% 뜀박질...

"기업 살리자" 선진국 감세 나서는데 한국만 역주행...

과도한 稅부담에 기업 위축

세액공제도 갈수록 줄여

작년 1조5700억 혜택 축소

고용창출·연구개발 여력 없어

법인세 '삼성전자 의존' 심각

소수 대기업에 세금 집중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들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3~2016년까지만 해도 14%대를 유지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최근 공개된 2020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국회예산정책처 추정 방식)은 17.5%로 전년(16%)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에 흑자를 낸 기업들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67조원)을 해당 기업의 총소득(384조원)으로 나눈 수치다.

2016년 14.4%를 기록한 뒤 2017년 15.6%, 2018년 16%로 꾸준히 오르더니 2019년에 17.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업의 총 부담 세액은 43조원에서 67조원으로 55.8% 불어났다.

이 같은 세 부담 급증은 정부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와중에 법인세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은 슬금슬금 줄인 결과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단행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 개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가 있던 해는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고, 작년에도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2019~2020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올린 국가인 한국에서 법인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8조3261억원으로 전년(9조8964억원)보다 1조5700억원가량 감소했다.

법인세 감면은 주로 투자·연구개발·고용 창출에 대해 적용되는데 기업들의 투자·고용 위축이 감면 혜택 축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의 총부담 세액은 2016년 43조원에서 2017년 51조원, 2018년 61조원, 2019년 67조원으로 이 기간 55.8% 불어났다. 같은 기간 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세표준) 증가율은 42.4%였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추세인데도 한국만 세율 인상을 단행하며 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하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투자에 '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6개국 가운데 2019년 한국 조세 경쟁력 순위는 24위에 그쳤다. 2018년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세 경쟁력(33위)이 크게 뒤처진 영향이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2019년 24위로 3년 만에 7계단 낮아져 최근 3년간 하락폭이 네덜란드(8계단 하락)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혀 한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도 늘어날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법인세 인하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제 흐름에 대응하면서 성장 활력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 수입 의존도를 심화한다는 분석도 있다.

2019년 전체 국세의 24%(72조원)가 법인들로부터 걷혔는데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낸 비중이 전체의 16%에 달했다. 2015~2017년만 해도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 비중은 4~6%였지만 이듬해 10%를 넘어섰다.

2019년에는 전체의 6분의 1을 삼성전자가 냈다. 세입에서 특정 기업 '편식 현상'이 심해지며 오히려 전체 수입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상룡 홍익대 교수는 "기업을 활성화시켜 법인세 등 안정적인 세입 채널을 확보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정부가 보다 긴 시각으로 국세 건전성을 쌓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투자 약발'이 큰 법인세 인하 법안이 수차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혜택 논란, 세수 감소 등 반발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매일경제 의뢰로 19~21대(2012~2020년) 국회 법인세율 발의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세율 인상 법안은 14건, 인하안은 13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22%→25%)됐을 뿐 세 부담이 완화된 적은 없다.

 

 

기업 투자가 성장률 급락 막았다...

작년 경제성장률 -1%

22년 만에 첫 '역성장'이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선방

삼성등 설비투자 확대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좋은 경제 성적표다.

한국은행은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1830조580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보면 -0.99%였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1998년(-5.1%) 두 번뿐이었다. 한국의 성장률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OECD가 추정한 미국(-3.7%) 일본(-5.3%) 독일(-5.3%) 프랑스(-9.1%) 영국(-11.25%) 등 주요국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그나마 경제가 선방한 것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 덕분으로 풀이됐다. 작년 설비투자 규모는 164조2849억원으로 2019년(153조8547억원)보다 6.8%(10조4302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16.5%)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를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반도체 시설 구축에만 28조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2019년(22조6000억원) 투자액보다 27.8%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소비를 5% 늘린 것도 성장률 방어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민간소비 등은 침체의 골이 깊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5%를 기록해 1998년(-11.9%) 후 가장 낮았다. 수출 증가율도 -2.5%를 기록, 1989년(-3.7%) 후 가장 나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0.1%를 기록했다.

홍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했다”며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은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