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발동 - 저희 GI/GPMC 전계열사도 하루전인 오늘 자정부로 1단계(1개월)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2
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아래는 지난주 토요일인 21일에 주요 5개(?) SNS에 올린 세 개의 코멘트입니다...
""이 아침에 생각나는 말...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경제정책이라는 등소평의 백묘흑묘론[白猫黑猫論]입니다. 게코(Gekko)" 어느 글에 단 댓글인데, 영화 OST는 "라스트 사무라이" 들으면서 주간장 마감중인데... 이 주말 보고 싶은 영화는 "검객"이네요~~~~~"
"그룹 정기 단체회식장도 못가본지 반년이 다 돼가고만, 다시 주간미팅이 있는 토요일인데 제가 수도권이외에 지방 민심/경기/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통로중의 하나였던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 17명과의 주간회동도 전격 중지중~~~^^ 다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했고 이번주는 제 주소득이자 사업소득처인 주과외비 납부없이 다음주 추계운용 종료 통보와 동계에 예비지인으로 들어오실 세 분의 소개등 주간 투자전략및 전술전개 토론보다는 마감 분위기였네요~~~~~ 모든걸 다시 집에서 처리해야하는 비대면 상황으로 접어드네요~~~^^"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이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2차 팬데믹으로 연결되고 있는 전염병 시대에 진정한 경기대책이 될수 있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해왔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보다 더 과격한 정통 진보주의자로서 말이다. 그 의료보험기준 상위소득 20%를 제외시키고 전국민 80%를 위해서 있는 것들인 전국 건물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과 1972년 사채동결에 준하는 임대료 상승제한과 강제 인하를 포함하고 실효세율 15%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과 주요 불로/탈법 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진정한 진보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다시 3차 긴급재난소득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2차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린게 아니고 그 임대료를 못받고 있던 있는 것들을 살린 것이지 이건 민생대책도 아니였고 말이다... 주말만되면 전국 주요 로또(Lotto) 가판대에 가보시라~~~ 꼭 실업수당 타러온 실업자들처럼 수많은 중산충및 서민들의 우울한 얼굴들을 보시게 될 것이다. 특히 어설픈 중도노선을 펼치고 재벌/있는 것들 눈치보는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단체관람하시고~~~~~ 게코(Gekko)"
'3차 지원금' 여당·국민의힘은 선별 vs 여론은 전국민... 설 연휴 전 지급 전망...
이재명은 "연초 기본소득을"... 정부는 "선별뿐 답없다"
3차 재난지원금 확정되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 지급 전망...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에도 '선별' 지원이냐 '일괄' 지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 여론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쏠려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는다.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 1명당 혹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원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당국에서 부담감을 토로한다. 반면 선별 지급은 2조~3조원대로, 부담이 적어도 서너배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사업이 편성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여야 별로, 개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주로 2조~3조원대가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2조원대를 언급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1~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지속된 논쟁과 판박이다.
◇ 선별 : 양대정당 "피해업종·소상공인 핀셋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 지원에 3조6000억원을 쓰자고 요구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 전체 규모의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온다.
과거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정부가 넘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3조~4조원 정도 감액해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뜻대로 3조원 후반대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펼치려면 예년의 2배에 달하는 감액이 필수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조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선별 지급론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 선별 : 홍남기 "...... "침묵 속 재정부담 '난색'
정부는 사실상 선별 지급론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으로는 사업 몇개만 감액해 수조원대 재난지원금 규모를 충당할 수 없다. 결국 내년도 본예산 순증은 불가피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구멍 날 전망이므로 예산 순증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이게 된다.
이는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급물살을 타는 재난지원 논의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다.
앞서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내색은 않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한 입장을 다시 꺼내 또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인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던 중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 일괄 : 이재명 "연초엔 기본소득을"... 군소정당 "15조 대폭 투입"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별 지급론이 우세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여당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일괄 지급을 주장한다.
전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요 예산만 15조6000억원, 82조원이다. 기본소득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대신한 분기별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한다.
이낙연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보편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25일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보편 재난지원은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안이다.
리얼미터가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국민 지급 57.1% 대 선별지급 35.8%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편 지급론이 정치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류 정치권에서 정부가 가진 선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24일 정부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다"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조건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0.9.27)이 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나랑 코드가 비슷한 양반인데, 대선출마 예정자인 이 양반에 대한 생각을 장고에 장고중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77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추진 사업단은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내에 있고 현재 자금만 운용중인 두 연합회/전국본부 건물 매입부터 본격적인 추진은 3년 준비과정에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전격 중지되었고 말입니다. 이 두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인물들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만 구축중이네요~~~^^ 이 재명 경기도지사라~~~~~ 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간만에 푸우욱 잔 일요일 아침에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에 집권당의 시원치않은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72년 사채동결조치를 취했던 그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쪽의 독재형 정치가 한 명의 근황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NICA 회장 내정자가 지켜봅니다. 누군가를 강력하게 밀면서 후원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하니 말입니다... 두 늦둥이들 모유부터 이유식까지 아침 먹이고 있는 아내가 아침 먹자네요~~~^^ 게코(Gekko)"
(2020.9.6)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8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30만원, 자영업자는 100만원 추가"
정의당이 26일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양당보다 파격적인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강 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해 15조6000억원으로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5조7000억원 예산으로 월 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난색을 보이던 민주당은 전날 입장을 선회해 이를 수용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차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